[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박용진 3법’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정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박용진 3법’을 1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물건너 갔다. 올해 안에 입법화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학부모들이 진보와 보수로 갈려 첨예하게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것도 여야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박용진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등 법안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오후 6시께 산회했다.

교육위는 다음 주 초에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박용진 3법’만을 심사하고,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교육위 간사는 “오는 19일쯤 법안소위를 다시 열자고 말했고, 바른미래당도 동의했지만 한국당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며 “교육위 여야 간사가 합의해 다음 주 법안소위 날짜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간사는 “한국당 의원들이 12월 중에 당의 의견이 정해져 법안을 낼테니 오늘 결론을 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오늘 3법 관련 쟁점들을 한번 더 토론했고 교육부에 자료 요청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교육위는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유아교육·사립학교·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오는 15일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위원들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용진 3법’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에서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체회의에 상정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다음 달 초까지 별도의 법안을 만들겠다고 맞서면서 깊은 논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별도의 법안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음 주 법안소위에서 ‘박용진 3법’을 통과시킨 뒤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낸다는 계획이지만, 한국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위 법안소위에는 민주당에서 조승래, 박경미, 박용진, 박찬대 의원이, 한국당에서는 곽상도, 김현아, 전희경 의원, 바른미래당에서는 임재훈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법안소위 회의를 앞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전날 감정 섞인 장외 설전을 펼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박용진 3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별도의 법안을 내놓겠다는 핑계로 심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비난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침대축구식 시간끌기를 통해 유치원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국민적 여망을 역행하고자 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침대축구식 시간끌기’ 비판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즉각 ‘야당 흠집내기’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처리 및 사립유치원의 공정한 운영에 대해 개정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송 대변인은 “한국당은 민주당 의원안 이외에 다른 의원들도 준비 중인 개정안이 제출되면 병합심사 하자고 했고, 유치원법(박용진3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으니 선 상정, 후 논의하기로 여야 3당이 협의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은 야당 흠집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개정해 다시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또한 졸속개정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많은 이번 사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명확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병합심사가 이뤄져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1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사립유치원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면서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에게 “정부가 독선적인 정책으로 사립유치원을 적폐집단으로 몰고 있다”며 ‘불통정부’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부총리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간담회 한번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주도하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나라가 가난할 때 사립유치원으로 인재 육성에 기여한 분들이 현장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의 어려움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정책위의장인 함진규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30억원에서 100억원을 들여 설립한 사유재산이고 국공립과 회계가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부작용이 없도록 면밀하게 봐달라”고 말했다.

한편, 학부모들도 ‘박용진 3법’을 놓고 진보와 보수로 갈려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다.

보수성향 학부모단체 연합인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체주의적이며, 사립유치원을 장악하겠다는 반시대적 악법”이라며 박용진 3법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학연은 “사립유치원에 정부제공 회계 관리 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은 사립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유치원의 개별, 특화된 교육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정부의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적용도 거부했다.

전학연은 박용진 3법 찬성측 학부모단체를 ‘듣보잡’이라고 비난하며 “유치원 비리라는 부정적 프레임과 여론몰이로 갑자기 독소조항 가득한 법을 만들겠다니 유아교육을 국유화 하려는 정부 의도가 뻔히 보여 웃음이 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정치하는엄마들,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등 다른 학부모 단체들은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

정치하는엄마들,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등 24개 시민단체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리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박용진 3법’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사립유치원을 비호하는 의원들 때문이라며 곧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이성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