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자유한국당은 23일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교육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한국당은 아울러 유치원 사태를 이 지경까지 이르도록 방치한 교육당국 책임자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줄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곽상도·김한표·김현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한 것은 오만한 태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기습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며 “독불장군식으로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유치원법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사상 징계조항도 있다”면서 “막강한 권한을 교육당국에 위임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분으로 유치원 비리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이라도 처벌받은 교육당국 관계자가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유치원 3법 뒤에 숨어 모든 잘못을 유치원에 떠넘기고 매일 같이 유치원 탓만 하다가 이제 와서 시행령 일부만 고치는 것으로 교육당국의 책임을 다했다고 한다”며 “국민을 또다시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유치원 3법 처리를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토 중인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유치원 3법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를 꼬집었다.
이어 “패스트트랙은 1년가량 소요되고 여야 합의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유치원법 처리에 1년가량의 유예기간을 둔 속마음이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힐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행태를 중단하고, 유치원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교육당국 책임자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라”고 교육당국과 민주당에 요구했다.
이어 “한국당은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고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유치원법의 신속한 처리에 앞장서고 유치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