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시간끌기는 명백한 허위사실, 야당 흠집내기” 비판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 심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1일 장외에서 감정 섞인 설전을 벌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자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응사하면서 12일 열릴 예정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했다.
박용진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용진 3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별도의 법안을 내놓겠다는 핑계로 심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비난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침대축구식 시간끌기를 통해 유치원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국민적 여망을 역행하고자 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12일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 교육위에서 ‘3법’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며 “아쉽게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12일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함께 통과시키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은 박 의원의 ‘침대축구식 시간끌기’ 비판에 대해 발끈하고 나서며 즉시 유감을 표했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처리 및 사립유치원의 공정한 운영에 대해 개정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송 대변인은 “한국당은 민주당 의원안 이외에 다른 의원들도 준비 중인 개정안이 제출되면 병합심사 하자고 했고, 유치원법(박용진 3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으니 선 상정, 후 논의하기로 여야 3당이 협의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은 야당 흠집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개정해 다시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또한 졸속개정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많은 이번 사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명확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병합심사가 이뤄져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이른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지난 8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며, 오는 12일 법안소위에서 심사 의결될 예정이다.
박용진 의원과 민주당은 12일 법안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뒤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고, 곧바로 같은 날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지난 9일 박 의원을 법안소위 위원으로 선임하고 이날 오전 열린 1차 법안소위 회의에 곧바로 참여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