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무조건 수용, 헌법에 따른 사유재산 인정하라” 촉구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조건 없는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을 전제로 사유재산권을 보장받으려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
한유총은 또 3월 4일부터 ‘무기한 개학연기’를 선언하는 한편으로 교육부가 ‘유치원 3법’의 유보 및 공론화 과정을 약속하면 ‘개학 연기’를 철회하겠다며 조건부 ‘벼랑 끝 싸움’에 나섰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요구하는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아울러 “교육부의 독선적 행정을 반대하며 ‘개학연기’라는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이 사립 실정에 맞지 않아 반대했을 뿐 주요쟁점은 곧 공포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규제일변도 강행 규정과 개인재산인 설립비용에 대한 불인정, 그리고 획일적 교육방침”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개학연기’ 선언을 통해 “우리의 요구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사립유치원 사유재산과 유치원 운영의 방법을 우리와 교육부, 학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유아교육 관계자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라며 “공론화를 통한 결정을 한유총은 수용할 것이며 회원들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독선적 행정에 대해 우리는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1학기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한유총이 유아와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임에도 ‘개학연기’라는 카드를 빼들어 교육부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치킨게임’을 벌이겠다는 뜻이다.
한유총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교육부를 상대로 그동안 끊임없이 대화요구를 하고 집회를 통해서도 우리의 주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대화를 거부하고 거짓주장과 여론왜곡으로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4000여 사립유치원은 현재 유아교육법상 수업일수인 180일은 물론 공립유치원보다 훨씬 많은 230일 정도의 수업을 해왔다”면서 “우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폐원 시 학부모 3분의2 이상 동의 등의 내용은 사유재산인 유치원의 사용, 수익, 처분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규제일변도 강행규정과 개인재산인 설립비용에 대한 불인정, 그리고 획일적 교육방침에 대한 투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사유재산에 대한 정당 보상 없는 공교육시스템 편입 중단 ▲사립유치원 학부모에 무상 유아교육 제공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획일적인 누리교육과정 폐지 ▲유치원 3법 폐지 및 시행령 개정안 철회 등이다.
한유총은 “정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청을 외면한 채 탄압을 지속한다면 그로 인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