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행정력 동원해 긴급돌봄서비스 제공하겠다” 혼란차단 약속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수도권 교육감들이 “유치원 개학 연기는 명백한 불법이며 5일에도 문을 열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도권교육감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는 명백한 불법으로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교육감들은 4일 오전 각 유치원에 교육청과 주민센터 직원, 경찰 등을 보내 개학 여부를 확인하고 즉각 시정명령을 내린 뒤, 5일에도 유치원 문을 열지 않으면 바로 형사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학연기를 주도하는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한유총)에 대해서는 “집단휴업(개학연기) 철회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무조건 수용 등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면서 “4일 개학연기를 강행하면 즉각 법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수차례 “한유총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이번 기회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는 전체 사립유치원(4220개)의 25%가 넘는 1096곳이 몰려 있으며 용인시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유총 세’가 강한 곳으로 꼽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한유총의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민이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유총이 국민이 지탄하는 행위를 벌이며 관계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수도권교육감들은 4일 오전 전국 각 유치원에 교육청과 주민센터 직원, 경찰 등을 보내 개학 여부를 확인하고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를 사용하지 않고 개학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에 우선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유총이 주장하는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1533곳으로 정부 조사보다 크게 많은 점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한유총이 유치원에 개학연기를 회유하고 겁박했을 것”이라면서 “그 자체가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2일 정부 조사에서는 유치원 190곳이 개학연기에 동참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들은 기자회견에서 “학부모들의 혼란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