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본격 도입을 앞두고 교육당국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극한으로 치닫는 대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다음 달부터 의무화하는 에듀파인의 법적 근거를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자 한유총 소속 회원들은 검은 옷을 입고 대규모 장외 집회로 실력행사에 나섰다.
교육당국은 한유총의 에듀파인 도입 반대 행위와 휴원 등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를 외치며 25일 집단시위를 벌인 데 이어 집단휴업과 폐원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당국도 대응 강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 한유총 “좌파정권이 유아교육 타살했다” 대규모 집회
한유총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좌파집권당에 의해 유아교육이 타살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유은혜 심통불통 유아교육 다 죽인다’, ‘110년 사립유치원 110일만에 사형선고’, ‘유아교육 사망선고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철회하라’, ‘교사들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학부모도 반대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골자는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한유총은 ‘사유재산’인 유치원 처분에 다른 사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유치원을 문 닫을 수밖에 없다며 집단적 휴원을 검토하는 뜻을 내비쳤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집회종료를 선언하며 “수일 내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한유총이 나아갈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무대 아래 집회 참가자들은 “휴원”과 “폐원”이라고 외치며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덕선 이사장은 대회사에서 “사립유치원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기관 선택권, 우리나라 미래가 사망선고를 받았다”면서 “일제강점기부터 교육을 지배한 교육부의 관료주의와 어릴 때부터 이념교육으로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하려는 좌파가 연합해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고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그는 또 “교육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에 ‘비리 프레임’을 덧씌워 생활적폐로 낙인찍었다”면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좌파집권당에 의해 유아교육이 타살됐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 대부분은 검은 옷을 맞춰 입고 집회에 참가해 “유아교육 정책이 ‘사립유치원 말살’에 목적을 둬 유아교육을 사실상 사망에 이르렀다”고 항의했다.
◇ 교육당국 “3월 1일 에듀파인 시행…불법 엄정대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에두파인 도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 의사에도 반하고 유아교육자로서 본분도 지키지 않겠다는 입장과 같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한유총과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유총 일부 관계자가 주장하는 ‘시설사용료’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기업 운영식 시스템을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 없이 이해관계를 앞세워서는 소통의 진정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은 교육기관 역할이 아닌 것”이라면서 “이제 그걸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지난 22일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회의에서도 한유총의 에듀파인 도입 반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세금 탈루 행위 등 전방위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3월부터 사립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시행된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에듀파인을 집단 거부하면서 집단시위를 비롯해 집단휴업과 폐원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런 행위는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으로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 강제 등의 동향이 있는지 본부와 지방사무소를 통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업을 결의할 경우, 공정거래법 상 위법라고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감사와 비리신고 조사결과 등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면 소득의 탈루 여부에 대해 정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법령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고발 건 접수 시 조속한 형사 절차가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은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 불법적인 휴업 등으로 많은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원의 복무관리와 우선감사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임호선 경찰청 차장,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3월1일부터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날 공포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회계업무 처리 때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