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보편적 권리, 누리과정비 현실화 필요”
“아동수당은 보편적 권리, 누리과정비 현실화 필요”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05.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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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 인터뷰 “한국 저출산 위기 ‘매우 매우’ 심각”
표준보육시간 해법, 보육교사 노동여건-맞벌이부부 수요 절충점 모색해야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아이 행복과 육아 행복을 위해, 엄마 아빠가 함께 돌보고 일하는 사회, 가정ㆍ지역사회ㆍ기업ㆍ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국책연구기관.’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 소재한 육아정책연구소가 스스로 밝힌 기관 소개이다.

말그대로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대한민국 육아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연구ㆍ개발하는 최고의 싱크탱크이다.

설립 역사는 생각보다 길지 않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 위기로 떠올랐던 지난 2005년 출범한 이후 국내의 보육(어린이집)ㆍ유아교육(유치원) 관련 이슈를 분석하고 과제를 개발해 대안을 제시하는 육아 문제의 연구ㆍ평가ㆍ정책개발 등 전반적인 활동을 수행하면서 많은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연구기관의 많은 고민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육아정책’은 초저출산의 벼랑 끝에 직면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에 지난해 12월 취임한 백선희 소장을 통해 대한민국 육아의 현재와 미래를 들어본다.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Q. 취임 6개월째입니다. 연구소 활동과 소감을 밝혀주신다면.

"취임 이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많은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육아정책을 연구하는데 있어 정책수요자인 부모, 어린이집ㆍ유치원 종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도 우리 연구소의 수요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임 이후 열린토론회를 통해 수요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육아현장 간담회에서 다문화가족, 장애아가족 등 여러 계층의 가족들을 만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듣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에게 어렵다고 여겨지는 정책의 성과들을 소통ㆍ공유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자체적으로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보육정책을 알리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밖에 보육서비스 수요자인 부모들과 함께 숙의토론을 진행하고, 부모는 물론 어린이집ㆍ유치원 현장의 원장과 교사들이 정책 연구 진행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육아정책연구소는 시대적 정책 수요인 저출산과 관련된 좀더 확대된 육아정책을 개발해 제시함으로써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함께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외협력 부분을 덧붙이자면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육아정책의 선진국입니다. 연구소는 우즈베키스탄과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아동 보육 및 교육 정책을 자문해 주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육아교육정책에도 컨설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 NGO와 손잡고 공동사업을 진행하는데, 가령 굿네이버스와 MOU 체결을 통해 어린이집ㆍ유치원 현장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말씀하신 육아정책연구소의 노력과 성과들이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보육 과제 및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하겠죠?

"맞습니다. 실제로 새 정부가 제시한 주요 보육정책인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의 확충, 두 시설간 서비스격차 해소, 초등학교 방과후아동 돌봄문제는 육아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난해 저희 연구소는 관련 연구를 실시해 왔고, 저출산 관련 육아정책의 현재 수요 및 미래 수요 등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육아서비스의 경제적 비용 측면을 고려한 ‘육아물가지수’ 발표를 통해 비용추계 연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육아물가지수 발표…부모들 육아비용 부담 덜어주자는 취지

Q. 육아물가지수는 일반국민들에게 생소한 개념인데 좀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한다.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지수 파악을 위한 여러 아이템(항목)들이 많은데 육아관련 아이템은 많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모들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비용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육아물가지수는 기저귀ㆍ분유ㆍ장난감ㆍ교육재료 등 육아 관련 물가 변동폭이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자는 취지에서 개발돼 매년 한차례씩 발표되고 있습니다.

육아물가라는 게 소비자물가와 비교해 비슷한지, 얼마나 높은지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안다면 육아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파악할 수 있어 국민에게는 육아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고, 정부에는 어느 정도 육아비를 지원해야 하는지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Q.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저출산 위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만 국민들은 크게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매우 매우’ 심각합니다. 심각성을 드러내는 지표가 바로 ‘초저출산’입니다. 합계출산율 1.3을 기준으로 초저출산을 파악할 수 있는데 초저출산 대표국가였던 일본ㆍ독일도 1.3 이하로 떨어진 햇수가 3년이나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초저출산은 1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이 잠시 떨어졌다가 3~4년만에 회복해 저출산 극복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는데, 우리 18년째라는 기록은 저출산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합계출산율이 1.3대나 1.2에 있다는 게 아니라 1.07이나 올해는 심하면 1점대 붕괴로 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저출산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국민들의 위기 체감인식도 요구되지만 정부도 좀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즉, 너무 빠르게 출산율이 낮아지면 사회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여러가지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에게 1점 몇 수준이니 애를 더 낳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 않은게 우리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출산 관련 정책 대응에서 왜 출산율이 낮은지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고, 국민들은 과연 몇 명의 자녀를 원하는지를 ‘국민의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들의 희망자녀 수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가구당 2명 가깝게 나왔으며, 지금도 1.5명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합계출산율은 1.07이니 희망자녀수와 그 간극이 도대체 왜 발생하는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더 낳고 싶어 하는데 왜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가가 무조건 아이를 낳으라고 국민에게 강요할 수 없는 대신에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게 바로 국가(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사회의식이 변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해 결혼과 출산을 하고싶다는 국민 의식이 매우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의식의 급격한 변화에 현행의 법과 제도가 빠르게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녀수와 저출산의 간극이 더 크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출산과 육아문제가 몇가지 정책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은 단순히 그런 몇가지 정책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감이 있습니다.

이전의 육아정책에서 1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이 보육에 초점을 맞췄다면, 2차 5개년계획은 일가정 양립과 출산지원 정책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출산 문제가 청년고용, 주택, 성평등 문제 등 총합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이같은 청년일자리, 높은 집값, 세계적으로 낮은 양성평등지수 등을 해결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하기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카드뉴스의 일부.
육아정책연구소 카드뉴스의 일부.

삶의질 향상 ‘워라밸’ 인식 확산…사각지대 영세·중소기업 지원 뒤따라야

Q.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은 삶의질 수준이 높아져야 국민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삶의질 전반을 높여야 한다는, 이른바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적극 제안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워라밸과 관련된 출산, 육아휴가는 일가정 양립, 직장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지적한 대로 워라밸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삶의질 수준을 향상시키자는 문화와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워라밸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은 정부가, 기업이, 가정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저출산 관련 일가정 양립은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고, 집에서 가사분담이 여성에게 ‘독박육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결국 노동시간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서 거의 2100시간대인 반면, 주요 선진국은 1700시간대입니다. 이 같은 장시간을 줄여줘야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 간 가사분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노동시간(줄이기)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국가정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이 같은 접근이 노동시장에서, 기업 현장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그나마 대기업은 지켜지고 있지만 사각지대인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는 그렇지 않아 우리 사회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워라밸에는 기업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Q. 아동수당이오는 9월부터 지급되는데 추진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많았다. 무엇이 문제였고 정착되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동수당을 누구에게나 주는 ‘보편적인 현금’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수당이 여러 국가에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아동수당을 아동 100%에게 주지 않고 저소득층에게만 주거나, 근로자 중심으로 주거나, 둘째 자녀 이상에게만 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주지 않고 조세(세금) 지원 방식으로 주는 등 아동수당을 주는 지급방식, 대상, 금액이 나라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결국은 아동수당을 어떤 제도로 끌고 가느냐는 그 나라의 정책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게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편적 현금수당으로 주는 것이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우리나라도 도입 준비 과정에서 이 모델을 따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동수당에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 상위 10%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가 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고 안주는 나라도 있지만 상위 10%를 제외한 이유가 ‘부모가 부자인데 부자 자녀에게 아동수당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 봅니다.

아동수당의 수혜자는 부모가 아니라 아동입니다. 대상 아동은 저소득층 가구든 부자집 가구든 관계없이 보편적인 아동의 권리라는 점에서 수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를 부모의 소득에 따라 제한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다만, 그 나라가 출산정책에 따라 첫째에게만, 둘째에게만 주겠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소득층 육아비를 지원하기 위해 상대적 빈곤층까지만 주겠다고 한다면,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차원에서 소득의 경계선을 둔 게 아니라, 부모가 부자인데 왜 지원해 줘야 되는가 하는 경계선에서 정해졌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설명입니다.

아동수당 지급문제를 아동의 권리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과 고소득층에 주는 것은 세금낭비라는 접근에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제도는 10% 상위소득층에 주는 것이 세금을 낭비한다는 관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의 인터뷰 모습.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의 인터뷰 모습.

누리과정비, 보편적복지 큰 틀 유지하되 보육서비스 향상 위해 인상돼야  

Q. 보육업계에서 줄기차게 몇 년째 동결상태인 누리과정비용의 현실화, 즉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비 인상 요구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지요.

"누리과정비의 인상이 미뤄지는 것은 일부에서 지적하는 ‘정파간 이해’보다 재정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재원 구조와 재정의 크기와 관련돼 있는데, 누리과정이 기본적으로 보편적 지원으로 이뤄지다보니 똑같이 1만원 인상이라 하더라도 대상에 따라 총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누리과정비가 3~5세 모든 아이에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라 1만원 인상이라 하더라도 1년간 부담해야 하는 (정부의 재정) 총액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는 보편주의적으로 무상 누리과정을 도입했고, 이 틀을 유지하려다 보니 비용이 단돈 1만원 올라가도 보편적 무상지원이다보니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재정을 확충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7,8년째 동결이 지속된다는 사실은 단순하게 접근하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기에 누리과정비를 적극 인상해야 한다도 생각합니다..

국가와 그 구성원들은 저출산사회에서 아이 한명 한명을 잘 길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은 매우 중요하고, 저출산, 아동성장, 보육정책 측면에서라도 누리과정비의 인상은 필요합니다."

Q. 누리과정비 현실화 만큼이나 보육교사의 표준보육(노동)시간 제정 목소리가 높다.

"기본적으로 보육교사라도 법정노동시간 준수가 중요합니다. 보육교사에게도 8시간 노동시간을 지켜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흐름이 보육교사의 노동시간을 표준보육(노동)시간을 지키도록 하자는 것이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8시간 표준보육시간을 지키도록 하려면 보육시간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느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12시간 보육이 기준으로 돼 있는데다 12시간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수요가 여전히 있기에 국가가 몇시간의 보육을 제공할 것인가와 보육교사의 노동시간은 연동돼 있어 사실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법이 있겠지만 오후시간에 보조교사를 투입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이 해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보육교사의 노동시간을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해 적정한 보육시간을 확보하자는것입니다. 물론 늦은 시간까지 보육이 필요한 일하는 부모들 자녀를 위한 보육 서비스를 국가가 어떤 식으로 보장해 줘야만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설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일부 보육업계 현장에선 정부가 수요자인 부모의 편의만 우선 고려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보육정책에선 수요자도 중요하고, 서비스 공급자인 보육교사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8시간 노동을 맞춘다고 해서 우리나라 노동시간 환경이 외국처럼 딱 오후 3~4시에 부모가 아이를 데리려 오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데 어린이집이 오후 3시, 4시까지만 보육하겠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육이란게 일가정 양립의 중요한 정책이란 점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노동환경이 선진국처럼 호전될 때까지는 보육서비스 수요자를 보호해 줄 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표준보육시간 문제는 복잡하기에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줄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노동권 보호와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동시에 해줘야 하는 고민이 깔려 있습니다. 그만큼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고,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한가지 분명한 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했을 때 보육교사에게 이전과 같은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면서 수요자 의견만 존중하겠다는 정책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해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 주요 경력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박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회 위원 △국회 저출산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범정부공동추진단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추진단 자문위원 △보건복지부 보육발전기획단 연구위원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인천시 아동학대예방센터 사례판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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