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교육부 “누리과정비 22만→40만원 인상 필요”
[이슈진단] 교육부 “누리과정비 22만→40만원 인상 필요”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03.2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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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총, 누리과정 지원 확대 방안 모색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교육업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유아교육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누리과정비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누리과정 도입 당시 누리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지원단가를 월 17.7만원으로 책정하고 순차적으로 월 3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으나 2013년 이후 5년간 동결됐다는 것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용희, 이하 한어총)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누리과정 지원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누리과정비 인상의 절실함을 호소했다.

김용희 한어총 회장은 “만 3세~5세 어린이라면 똑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누리과정비 인상을 통해 국가가 격차 없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이어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3세~5세 누리과정 비용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소통의 창구가 나뉘어 있어 의견을 전달하는 부분도 매우 힘들다”고 창구 단일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누리과정 지원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누리과정비 인상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5세 어린이 60만여명(45.9%)의 5년간 동결된 누리과정 비용은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수당, 건강한 급간식 제공을 위한 적정 재료비 등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률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권병기 보육정책과장은 “유치원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다르게 처우 개선비에 대한 별도 지원이 없는 부분 등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이 힘든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누리과정 비용 부분은 보건복지부도 어린이집 현장과 같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현재 누리과정 비용 22만원은 충분한 비용이 아니며 40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며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격차 해소, 시·도 교육감들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법적 근거를 찾아보고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교문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의 강화를 어떻게 예산과 정책으로 구현할 것인가를 올해 예산부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교육부와 기재부가 실질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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