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3~5세 누리과정비 6년 동결 대응 토론회 개최
최도자 의원, 3~5세 누리과정비 6년 동결 대응 토론회 개최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09.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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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3~5세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대응 정책토론회’를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김용희 회장)와 민간분과위원회(회장 이재오)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3년부터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교육·보육과정을 제공하고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도입 당시 지원 단가를 2016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계획했으나 지난 2013년에 22만원을 지원한 뒤 22만으로 동결한 상태다.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의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이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돼 9월 초 국회로 제출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손지연 서원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의 발제 후 어린이집 학부모와 보육교사 및 원장,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보육현장 관련자와 관계부처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2013년부터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로는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누리과정 지원 단가 동결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토론회 개최 안내 포스터.
누리과정 토론회 개최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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