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늘었지만…누리과정 단가인상 불발
보육료 지원 늘었지만…누리과정 단가인상 불발
  • 김복만
  • 승인 2017.12.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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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보육료 예산 정부 증액분보다 911억 더 늘어나‘어린이집 숙원’ 누리과정 단가 22만원 인상은 불발 ‘5년째 제자리’
▲ 지난 11월 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주관의 '2018년 보육예산 대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내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이 2437억원 늘어난다.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은 애초 정부의 증액 규모인 1526억원보다 911억 5000만원 더 늘어난 2437억 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액을 올해보다 1526억원 늘려 국회에 제출했으나 어린이집단체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분 등을 반영하지 않은 현실을 외면한 지원”이라며 반발을 샀다.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최도자 의원 등 여야의원들의 증액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결국 정부안보다 911억 5000만원 늘린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내년도 보육료 예산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보육료 최소 10% 이상 인상을 주장한 어린이단체의 요구나 전년대비 보육료 16.4% 인상의 증액을 촉구했던 최도자 의원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 보건복지위 소관 보육예산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 항목 외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35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96억 4300만원) ▲지역아동센터 지원(45억 1300만원) ▲어린이집 평가인증운영(1억 2500만원) 등이 증액됐다.
감액 항목은 어린이집 확충 예산으로 정부안 713억 8400만원에서 30억원 삭감된 683억 8400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항목은 정부 원안대로 1조 891억 3700만원으로 증감 없이 통과됐다.
최도자 의원은 “영유아 보육료 외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 9000명과 대체교사 2036명 지원, 지방자치단체 자체설치 어린이집 46개소 인건비 지원,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월 7만 5000원, 표준보육비용 산출연구 등 보육예산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의 보육 예산인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전액 국고 지원으로 2조 586억원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내년 누리예산 역시 지난 2013년 이후 22만원으로 동결돼 있는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인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어린이집단체의 불만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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