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지난해 출생아 수가 1970년 인구통계 조사 이후 처음으로 연간 40만명에 크게 밑도는 35만명 수준으로 급락하자,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간부회의를 열어 저출산을 포함한 경제현안 대응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사망 통계’에서 지난해 출생아 수 35만 7700명, 합계출산율(여성 1명의 전생애 예상 평균 출생아 수) 1.05명 등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과감하고 선제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전의 저출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출산과 양육의 최대 걸림돌인 주거·교육 등을 개선·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재검토 및 수정·보완해 국민 전생애주기에 맞춘 저출산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에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정부의 후속 지원조치, 미국 트럼프정부의 고강도 관세 부과 등 통상이슈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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