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논란 확산
성남시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논란 확산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07.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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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 “9월부터 아동수당 지역상품권 지급” 밝혀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추진하는 ‘아동수당 현금 대신 지역화폐 지급’ 정책이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아동수당 수급대상인 일부 부모들이 성남시청 앞에서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에 반대하는 집회를 여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남시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철회 요망’ 글을 올리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6·13지방선거에서 아동수당 및 산후조리 지원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동수당과 지역화폐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27일 게시된 ‘성남시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철회 요망’ 청원글에는 1일 오후 6시30분 현재 9,800여명이 동의를 표시했다.

이어 28일에는 ‘성남시 아동수당과 지역화폐의 연계 추진 사업을 반대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들은 “아동수당을 현금 대신에 성남지역 상품원으로 지급하는 것은 현실에 동떨어진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앞서 글을 올린 청원인은 “대부분 부모가 필요한 아이의 생필품은 기저귀, 물티슈, 유기농 먹거리 등이다. 대체 지역 화폐로 시간 절약하며 손쉽게 살 수 있느냐”고 “탁상행정의 아주 좋은 예”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아동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전혀 수령자의 실생활과 동떨어진 제도”라면서 “대체 어느 시간을 더 쪼개서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차를 타고 대중교통을 타고 아이와 함께 가서 무엇을 삽니까?”라고 반문했다.

다른 청원인은 “육아는 해본 사람들이 낸 정책입니까? 상품권 받자고 매달 본인 확인하고 애기 끌어안고 주민센터 왕래해야 하느냐”고 힐난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가정이 대상인 정책인데 왜 성남시민만 지역화폐로 받아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청원인은 또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수령계좌를 작성하고 계좌 인증까지 받았다”며 “이런 식으로 개별집행할 거면 계좌정보는 왜 받았느냐”며 황당하다고 밝혔다.

또 ‘엄마들의 비빌 언덕, 성남 마더센터 추진모임’은 성남시청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용품은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는데 지역화폐 지급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엄마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추진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규탄했다.

아동수당 및 산후조리 지원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6·13지방선거 공약.
아동수당 및 산후조리 지원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6·13지방선거 공약.

은수미 성남시장은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성남에서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수당을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에서 상용이 금지된 지역상품권으로 대체해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성남지역의 아동수당 지급 예상 규모는 연간 542억원 규모이다.

그러나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90% 이상이 현금 지급을 원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성남시의 지역상품권 지급 추진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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