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만 0~5세 전체 아동수당 지급’ 정책 확산될까
성남시의 ‘만 0~5세 전체 아동수당 지급’ 정책 확산될까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08.30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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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아동수당 100% 지원해 차별 없는 복지 실현”
모든 만5세 이하 아동에 월 11만원…정부안보다 대상·금액 확대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추진하는 ‘보편적 복지’ 형태의 아동수당 지급 정책이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매월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5세 아동이 대상이지만 성남시는 만 5세 이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지급한다.

은수민 성남시장은 28일 “다음 달부터 관내 만 5세 이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인센티브 1만원을 포함해 매월 11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해 차별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27일 시의회를 통과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10% 이상 고소득 가정의 아동에게는 수당을 주지 않는 ‘선택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으나 성남시는 만 0~5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성남시의 아동수당은 지역사업체 전용 체크카드로 지급되며, 소득 상위 10%가 제외된 중앙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 계획안보다 지급 대상이 넓고, 지급 금액도 1만원(인센티브) 많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28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 아동수당 100% 지급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성남시)
은수미 성남시장이 28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 아동수당 100% 지급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성남시)

은 시장은 앞으로 수당 금액 증대, 지급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성남의 모든 아이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은 시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기업 투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지역투자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아동수당이 성남시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에 이어 지역투자의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당초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자 했지만, 국회 협의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 아이들이 제외됐다”며 “국가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도록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27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35명 중 찬성 22명, 반대 13명으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라 성남시는 다음 달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관내 만 5세 이하 아동을 둔 모든 가정(4만3,000여명)에 인센티브(1만원)를 포함해 매월 11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역사업체 전용 체크카드로 지급한다.

시의 아동수당 체크카드는 수당 첫 지급일인 9월 2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동네 병·의원, 약국,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중소형 상점,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 마트나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은 시장은 애초 지역 내 동네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아동수당 지급을 주장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지급방식을 가맹점이 많아 사용 편의성이 높은 지역사업체 전용 체크카드 방식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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