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70조 ‘슈퍼예산’ 일자리·아동보육 등 ‘민생 집중’
내년 470조 ‘슈퍼예산’ 일자리·아동보육 등 ‘민생 집중’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08.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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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23.5조 아동보육 7.8조 등 ‘복지 162조’ 총예산 34% 차지
아동수당 7천억→1.9조, 어린이집 교사 증원·인건비 인상 1882억 증액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총 470조 5000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슈퍼예산’ 중 일자리 예산이 23조 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일자리 예산(19조 2000억원)보다 22.0%( 4조 3000억원) 증가한 액수이다.

내년 아동·보육 예산은 7조 8500억원이 편성돼 올해 7조4600억원보다 약 1조 4000억원(21.6%) 크게 늘어났다.

이같은 일자리 및 아동·보육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복지 예산은 162조 2000억원으로 12개 분야 중 12.1%의 최고 증가율(17조 6000억원)를 기록함으로써 내년도 예산 총지출에서 복지 분야 비중이 34.5%에 이르는 역대최고를 나타냈다.

복지 예산에 교육예산(70조 9000억원)까지 더하면 230조원을 초과하며 내년 총 예산의 절반에 이르게 된다.

교육 예산은 70조 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 7000억원(10.5%) 늘어났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의결하고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

470조 5000억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안의 증가율은 올해보다 9.7%(41조 7000억원) 상승한 수치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적극 대처했던 2009년도(+10.6%) 이후 10년 만에 ‘최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종합세트"라고 강조해 야당과 일각에서 요구하는 소득주도성장 폐기 주장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면서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3대 경제정책 기조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앞서 27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확장적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양호한 세수 여건 속에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혀 슈퍼예산 편성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확장적 재출지출에도 양호한 세수 여건으로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총수입은 481조 3000억원으로 총지출보다 10조 8000억원 더 많다.

오히려 확장적 지출에도 내년도 국가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8%로 올해(-1.6%)과 비슷한 수준을,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도 역시 올해(39.5%) 수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39.4%를 각각 유지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슈퍼예산’을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고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내년 예산(안)의 분야별 투자 방향을 살펴보면, 복지(보건·노동 포함)가 162조 2000억원으로 올해(144조 6000억원)보다 17조 6000억원(12.1%) 증가했다. 복지 예산의 증액은 다른 분야과 비교해 최대치이며, 총지출 대비 복지 비중도 34.5%로 올해 증가율(33.7%)보다 0.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세부 항목에서는 기초연금이 올해 9조 1000억원에서 11조 5000억원으로 2조 4000억원만큼, 올해 9월 첫 지급된 아동수당의 국고지원액이 올해 7000억원에서 1조 9000억원으로 커졌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3대 아젠다의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23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일자리 예산(19조 2000억원)보다 4조 2000억원(22.0%) 늘려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올해보다 6만개 늘어난 9만 4000개를,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집배원 등 현장인력 중심으로 2만 1000명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노인일자리 61만개, 여성친화적 일자리 13만 6000개, 장애인 일자리 2만개 등 취업 취약계층에도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제공한다는 목표이다.

이밖에 저성장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성장 예산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투자 18조 6000억원을 책정, 2조 3000억원(14.3%) 늘어나면서 12개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높다. 혁신성장과 연계된 연구개발(R&D) 예산도 20조 4000억원으로 3.7% 상승해 20조원을 처음으로 초과했다.

또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는 국방예산은 46조 7000억원으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8.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에 사회간접자본(SOC)만 올해(19조원)보다 5000억원(-2.3%) 줄어든 18조 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한편, 내년 총수입은 481조 3000억원으로 7.6%(34조 1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이 올해 268조 1000억원에서 내년 299조 3000억원으로 11.6%(31조 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GDP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세금이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경안 기준 19.2%에서 내년 20.3%로 높아져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여기에 사회보험료까지 고려하면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내년 27.8%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부모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히 지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되어 스스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민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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