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천명 충원, 급여 2.3% 인상
내년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천명 충원, 급여 2.3% 인상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08.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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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슈퍼예산’ 복지에 17.6조 증액, 초등생 돌봄센터 200개 증설
0~2세 영유아보육료 단가 6.3% 상향…민간·공공 일자리 24만명 지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을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7일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을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도 정부 예산 470조 5000억원은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혁신성장 경제활력 제고 ▲국민 삶의 질 개선 ▲국민 안심사회 구현 등 5개 중점 분야에 걸쳐 투자가 이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동반추진을 재확인하면서 특히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내년에 대폭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의 5개 중점 분야별 재정 지원에서 가장 먼저 강조되는 내용은 단연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예산 23조5천억…민간 21만8천명, 공공 2만1천명 충원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23조 5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 19조 2000억원보다 4조 2000억원, 증가율로는 22.0% 확대된 규모이다.

증액된 일자리 예산을 토대로 정부는 내년에 민간 및 공공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적극 도모한다.

민간 일자리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올해 20만명 수준을 내년 21만 8000명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폐업 및 이직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8000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올해 2800명 수준인 재창업도 6000명으로 늘려 지원 등 신중년층의 재기 및 생계 보전을 돕는다.

아울러 보육교사·간호간병인 등 복지 분야 8만명, 아동안전지킴이 등 기타 1만 3000명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총 9만 4000개에 이어 경찰·집배원 중심으로 공무원 2만 1000명(국가직)을 충원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의 직업훈련 신규지원을 13만 6000명에게 제공하고, 고교취업연계장려금도 2만 6000명에게 지원함으로써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력 향상과 선취업·후진학 활성화를 적극 도모한다.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의 재원 배분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의 재원 배분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복지 17조6천억…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만5700명 증원, 인건비 인상

내년도 복지 분야 예산은 162조 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7조 6000억원(12.1%) 더 커졌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주52시간 근무제 및 휴게시간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1만 5000명, 대체교사 700명을 증원하는 동시에 국공립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를 원장 1.8%, 교사 2.3% 각각 인상한다.

아동이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1대1 매칭 지원(최대 월 4만원)해 주는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을 1760명 늘려 총 8만 3757명을 지원한다.

또한 요보호아동 지원도 강화해 보호종료아동에 주거지원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240명에게 통합제공하는 한편, 보호종료 후 2년간 지원하는 매월 30만원 자립수당도 4900명에게 지급한다.

올해 9월부터 6세 미만(소득하위 90%) 약 220만명에게 월 10만원 지급하는 아동수당 예산도 내년에 1조 2175억원 배정돼 있다.

이밖에 국공립어린이집 450개, 초등학생 다함께돌봄센터 200개로 추가 확충하고, 내년분 최저임금 인상 반영 등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0~2세 영유아보육료의 단가를 6.3%(2018년 대비) 인상한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해 내년에 산모·신생아 3만 7000명에게 추가 혜택이 돌아가고, 관련종사자 일자리도 4000개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한다.

노인과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을 생존생계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예산으로 소득보장 강화 차원에서 생계급여를 올해보다 중위소득 2.09% 인상, 4인기준 452만원에서 461만원으로 급여수준을 올린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노인을 추가로 조기 적용한다.

저소득층 의료급여비도 9%에서 14%로 올리고, 긴급복지 지원대상도 5만 4000건으로 대폭 확대된다.

치매안심센터 256개 운영비, 치미전문병동 3개 확충, 노인요양시설의 증개축 단가 인상,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받는 독거노인 수를 올해 24만명에서 내년 29만 5000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종사자 일자리도 올해보다 2200명 늘어난 1만 1800명 수준으로 맞춘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도 1만 760원에서 1만 2960원으로 20% 올리고, 이용자 수도 7000명 늘려 7만 8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혁신성장·SOC 확대로 경제에 활력 제공…생활인프라에도 8.7조 투입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의 성장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예산 투입도 확대된다.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플랫폼 경제 구현에 1조 5000억원을, 자율차·드론(무인비행체)·스마트시티 등 8대 핵심선도분야에 3조6000억원을 마중물 투자금으로 지원한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으로 기초연구 1조 7000억원, 중소기업전용 R&D 3조 7000억원을 투입한다.

저출산 극복 예산으로 신혼부부 대상 신혼희망타운 1만 5000호를 공급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대상으로 출산급여를 월 50만원 90일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중위소득 120→150%)과 수준(사용시간 연 600→720시간)도 상향조정한다.

지역밀착형 생활 인프라(SOC)에도 총 8조 7000억원의 재정을 쏟는다.

국민체육센터 160개, 박물관 등 전시시설에 첨단 VR·AR 체험존 19개, 도서관 50개소 리모델링이 추진된다.

이밖에 정부는 내년 국방비를 올해(43조 2000억원)보다 8.2% 증가한 46조 7000억원으로, 남북협력기금 1조 1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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