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장 정은경)은 1일 안정적 전면등교 및 소아・청소년 접종 참여 확대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 및 백신 접종률 제고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호소문은 최근 확진자 증가 등 지역 사회 감염 위험이 증가에 따라 전면 등교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함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해 학교 방역 조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등교 및 대면 교육활동 확대를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 1학기부터 유아, 초등 1・2학년 등 등교 수업 요구가 큰 학년 중심의 우선 등교 실시와 소규모학교 기준 조정, 탄력적 학사운영을 적극 실시해 등교 수업을 확대했다. 이후 2학기에는 거리두기 1~3단계 적용 지역의 전면 등교 허용을 거쳐 지난달 22일부터 국가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모든 지역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이러한 선제적 학교 일상회복 및 등교 확대 노력으로 지난해 법정 수업일수 190일의 50% 수준이었던 등교율은 올해 1학기에는 약 73%, 지난 22일 전면등교 실시 이후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90.3%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11월 이후 일평균 학생 확진자는 35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4주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10만 명당 확진자는 19세 이상 성인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은 고등학생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접종률 등으로 인해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등 학생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비해 지난 4월부터 실시된 교육 분야 접종 결과 전체 교직원(보육 종사자 포함)의 약 96%, 고3 학생의 약 97%에 대한 접종이 완료됐고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연령별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접종률이 높은 고3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1・2차 접종 완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체적인 확진자 증가 상황에서도 다른 학년에 비해 낮은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접종 진행 중인 12~17세 중에서도 접종률이 높은 고 1・2 학생들의 10만 명당 발생률은 11월 첫번째주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접종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접종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11월 23일부터 추가 사전예약을 시작했고 접종기한 또한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해 학생・학부모가 희망하는 날짜에 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접종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2주간의 집중 접종 지원주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을 실시할 방침이다.
집중 접종 지원주간은 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고려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을 지정・운영하되 지역이나 학교 상황에 따라 확대 운영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방학이 시작되면 학원 생활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 가급적 방학 전 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에는 학교별 접종 희망자 대상 수요조사 실시 후 ▲보건소 방문 접종팀의 직접 학교 방문 접종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 ▲관내 위탁의료기관과 학교를 연계한 접종 등 지역의 접종기관 여건에 따른 다양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면 등교를 포함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 방역 또한 더욱 촘촘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청・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교 일상 회복 준비기간부터 실시해 온 학교 안팎의 집중 현장점검을 연말까지 지속해 연말・연초 방역 이완 가능성에 대비한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총 41개팀, 1361명 규모의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연말까지 운영하며 하교시간 학생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선제적 감염요소 발견・차단을 위한 이동형 코로나19(PCR) 검체팀 운영을 과대・과밀학교, 기숙사 운영학교 등을 포함한 수요 학교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감염상황 악화로 특별방역대응계획(비상계획)이 발동될 경우에 대비한 학사운영 계획도 마련했다.
기본적으로 교육・돌봄 등 사회 필수 기능을 담당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상황에서도 등교수업 원칙은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과대학교・과밀학급과 같이 학내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학교의 경우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시 2/3 밀집도로 우선 조정하고,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나머지 학교들도 2/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완화됐던 교육활동 관련 방역 지침을 다시 강화해 학내・외 행사 자제, 모둠활동・이동수업 지양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및 실시에 대비해 '학교일상회복지원단' 등 시・도교육청과의 상시적 협업체계를 활용해 학사 운영・방역 준비상황 등에 대한 점검 또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면등교는 대한민국 일상회복의 핵심인 만큼 정부는 국민들께 협조와 동참을 구하며 현재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학교 안팎의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하고 청소년 백신접종을 높이면서 현재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대본 비상계획이 발표되는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도 학교밀집도의 단계별 조정 등의 비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소아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학교생활 등 외부활동이 제한되어 왔기에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학교 일상회복은 포기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파력이 높은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출현한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역당국은 안심하고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편리하고 신속하게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