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사립유치원 폐원·집단휴업 엄단”
유은혜 부총리 “사립유치원 폐원·집단휴업 엄단”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10.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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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상시 감시체계 구축 등 국민 눈높이 대책 수립” 약속
“비리방치, 국민께 송구”…부교육감회의서 감사결과 실명공개 논의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폐업이나 휴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지 못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전국 시·도부교육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피해가 이렇게 커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범위와 추가 감사 대상, 감사 시기를 확정하고 시도별 감사운영 편차를 줄이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입학시기를 앞둔 학부모들의 혼란이 없도록 정보공개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과 맞서는 일이고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오늘 상시 감사체계 구축과 비리신고 시스템 구축 등 대책을 발표하고,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 종합적인 대책은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발표되는 정책은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유치원 비리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지난 5년간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 90%가 감사결과 시정조치 사항을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며 “2013년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되면서 매년 2조원 상당의 예산이 사립유치원에 투입됐지만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고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 교육당국이 깊이 성찰해야 할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리를 근절할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집행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폐원·집단휴업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사진제공=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폐원·집단휴업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사진제공=교육부)

폐원·집단휴업 등 유치원이 사실상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교육권 침해 행위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도 했다.

유 부총리는 “당장 폐원하겠다는 일부 유치원이 있다고 하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갑작스런 유치원 폐업이나 집단 휴업 등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청의 인가사항이며, 교육청이 폐원을 인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원아들이 인근 유치원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혼란을 줄이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이 폐원하려면 유아교육법상 교육청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정부 정책에 반발해 갑작스럽게 유치원을 폐원할 경우 엄단하겠다는 뜻이다.

유 부총리는 또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유치원 입학시기를 앞둔 학부모님들에게 유치원 선택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상시적인 비리신고와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이 비리를 신고하면 정부가 조사하는 비리 신고시스템을 집중 논의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유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할지와 추가적인 감사대상·시기 등을 확정하고, 시·도별 감사 운영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비리신고 시스템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11월 1일 시작하는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말 진행된 2018학년도 원아모집 당시 국공립유치원은 100% ‘처음학교로’를 이용해 원아를 모집했지만 사립유치원은 2.8%로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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