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종합대책 '초읽기' 에듀파인 적용·실명공개 관건
사립유치원 종합대책 '초읽기' 에듀파인 적용·실명공개 관건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10.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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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당정협의, 29일 교육부 종합감사 사이 발표 예상
"국가 차원 대책" 강조…회계투명성, 비리근절에 집중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다음주 중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 회의에서는 국가의 학교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회계정보가 모두 공개되는 에듀파인은 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초중고교에 적용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에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업계의 반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에듀파인’ 확대 적용이 적극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민간 영역인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 지원금에 한정해 정보를 입력하도록 일부 항목을 수정하거나 별도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부는 정기적으로 사립유치원 실태 조사,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 공개, 중대한 횡령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지원금 환수, 횡령을 저지를 원장이 간판만 바꾸고 다시 개업하는 행위 차단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며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화를 위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책을 주문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사립유치원 담당국장 긴급회의를 열어 회계비리 등을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춘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관·유아교육 담당자 긴급회의를 열어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청들은 18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감사결과 실명공개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적용 여부, 교육청 감사결과 실명공개 여부를 포함해 회계, 인사 관련 개선방안 등을 종합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시기는 21일 당정협의와 29일 교육부 종합감사 사이인 다음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지급해 부정 발생 시 환수 및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유치원의 에듀파인 의무기입을 명문화하며,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은 일정기간 개원을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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