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총연합회 “누리과정비 학부모에 직접 지급하라”
유치원총연합회 “누리과정비 학부모에 직접 지급하라”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10.1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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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 필요…학부모께는 이유막론 송구”
“학부모 불안·불신 확산시키는 소모적인 양상은 모두 불행해지는 길”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누리과정비를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유총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그동안 교육부에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도록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부에서는 즉시 현행 법령에 따라 학부모에게 (누리과정비를) 직접 지원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국가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는 사립유치원에 직접 지원되어 운영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법에 따라 학부모 유아학비 경감을 위해 학부모님에게 지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어 “이번 사태는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아교육을 만드는 논의로 이제는 이어나가야 한다”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소모적인 양상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모두가 불행해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전국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국민여러분과 특히 사립유치원을 믿고 아이들을 맡겨주시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이어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과 관련해 “지난 십여년간 사립유치원의 운영에 맞지 않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개정을 국가와 정치계 및 교육부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어떤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회계 감사 기준에 의해 비리라는 오명을 듣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사립유치원 회계제도 미비로 인한 교육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회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전체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사립유치원 회계제도 미비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유아교육이 국민에게 신뢰받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은 원아 모집이 안 되거나 교사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모든 재정부담을 원장이 져야 한다”면서 “재무회계규칙에 공립과 차별화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교육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국감장에서 ‘특정감사 확장’ 논의가 나온 것과 관련해 “이번 사태가 초래된 것에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책임도 있지만 감사는 유치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비대위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감사대상 사립유치원과 감사에서 지적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비리유치원’이라며 공개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법적으로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유총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비대위를 구성하고, 표결을 통해 이덕선 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다음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먼저, 최근의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전국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과 특히 사립유치원을 믿고 아이들을 맡겨주시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모든 회원들은 깊이 반성하면서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사태는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아교육을 만드는 논의로 이제는 이어나가야 합니다.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소모적인 양상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모두가 불행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는 사립유치원에 직접 지원되어 운영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법에 따라 학부모 유아학비 경감을 위해 학부모님에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한유총에서는 교육부에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도록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즉시 현행 법령에 따라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십여년간 사립유치원의 운영에 맞지 않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개정을 국가와 정치계 및 교육부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어떤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 이번 사태에는 맞지 않는 회계 감사 기준에 의해 비리라는 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사립유치원 회계제도 미비로 인한 교육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회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전체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대한민국 유아교육이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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