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다음주 사립유치원 종합대책 발표...'에듀파인' 적용 추진
당정, 다음주 사립유치원 종합대책 발표...'에듀파인' 적용 추진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10.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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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긴급 비공개 당정협의 개최...회계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 방안 논의
홍영표 원내대표 "중대한 비리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 실명 공개하도록 할 것"
지난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박용진 의원 주최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장에서 사립유치원 원장과 업계 관계자들이 회의 진행을 저지하는 모습. (사진=베이비타임즈DB)
지난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박용진 의원 주최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장에서 사립유치원 원장과 업계 관계자들이 회의 진행을 저지하는 모습. (사진=베이비타임즈DB)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당정협의는 당초 24일로 예정되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21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며 특히 국가의 학교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정보가 모두 공개되는 에듀파인은 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초중고교에 적용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에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업계의 반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화를 거론했다.
 
이 총리는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현행 법과 제도로는 비리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할 방법과 처벌 근거가 없다"며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 공개, 중대한 횡령 비리 유치원 지원금 환수, 횡령을 저지를 원장이 간판만 바꾸고 다시 개업하는 행위 차단 등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11일 지난 6년간 전국 교육청에서 실시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순차적으로 실명 공개해 사립유치원 문제를 이슈화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지급해 부정 발생 시 환수 및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유치원의 에듀파인 의무기입을 명문화하며,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은 일정기간 개원을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박 의원과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사립유치원측은 반발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국가가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시스템을 만든다면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단순히 회계지식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위반사례들도 있는데 박 의원이 위반사례들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유치원을 '비리 유치원'으로 규정해 실명 공개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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