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오전 대전의 한 카페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인한 학부모의 걱정과 불안에 공감을 표하고 학부모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10여 명의 학부모와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유 부총리는 에듀파인을 유치원 감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학부모 질문에 "에듀파인은 유치원 회계투명성 담보를 위한 관리장치로서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는 회계시스템"이라며 "시스템을 통해 유치원 회계흐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이번 종합대책에 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로 인해 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학부모의 지적에 유 부총리는 "유치원 설립 뿐 아니라 폐원도 교육감 인가가 필요하다는 법적 규정이 있다"며 "아이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폐원에 대한 법적 규정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설립의 구조적 문제도 있으므로 설립기준과 원장자격기준에 대한 부분도 종합대책 수립시 검토하겠다고 유 부총리는 덧붙였다.

 

이밖에 유 부총리는 "국고 및 학부모 부담금 등 그간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을 모두 비리집단으로 몰아가는 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학부모는 "모든 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으로 비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단순 서류미비와 같은 행정착오와 원비 횡령 등 중대한 부정은 구분하여 공개되어야 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오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사안의 경중을 학부모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감사 전문을 공개하고자 한다"며 "이것이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안의 경중을 구분하여 공개할 경우 임의의 잣대로 구분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감사 지적 사항의 성격에 따라 실무선에서 구분 가능한지 시도교육감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