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비리집단’으로 내몰리고 있는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와 여당의 ‘집단 휴원·폐원 행위 엄단’ 경고에도 속속 휴원이나 폐원 절차를 밟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와 여당이 25일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아이를 볼모로 집단 휴원이나 폐원하는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해당 지역교육청에 폐원절차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 있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원아모집을 하지 않고 휴원(휴업)을 하기 위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등 구체적인 휴원 절차를 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한 25일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7곳이 폐원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이날 하루에만 7곳의 유치원에서 각 지역교육청을 통해 폐원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광주하남교육청 관계자는 “폐원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와 함께 절차를 묻는 유치원들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아직 폐원신청 서류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이 발표된 이날 각 지역교육청에는 폐원을 문의하는 전화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의 엄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폐원 신청을 접수하는 사립유치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부산에서는 사립유치원들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집단휴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부산지회는 지난 24일 열린 긴급회의에서 ‘단체 휴원 및 신입생 모집 중단’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유총 부산지회 소속 약 250여 사립유치원은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가 끝나는대로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29일)부터 모두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산지회 소속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사립유치원들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상황에서 휴원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억울함을 표현하고자 한다”면서 “많은 원장들이 ‘에듀파인’ 도입으로 범죄자가 되고 사유재산을 정부에 빼앗기느니 벌금을 내고서라도 폐원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이나 일방적 폐원 통보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정부는 사립유치원단체가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행사를 하고,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립유치원이 단체로 주도하는 집단 휴원, 모집 정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공정위 조사를 통해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개별 유치원의 일방적인 원아 모집 보류, 갑작스러운 폐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거쳐 행정처분, 경찰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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