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사유재산 보장하는 재무회계규칙 만들어달라"
한유총 "사유재산 보장하는 재무회계규칙 만들어달라"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10.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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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종합대책 발표 하루 앞둔 24일 기자회견서 정부에 촉구
비리 유치원 관련 대국민사과 "비리신고센터 설치 비리근절"
24일 오후 서울 용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무실에서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 관련 대국민사과와 함께 자정 노력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정부에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24일 오후 서울 용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무실에서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 관련 대국민사과와 함께 자정 노력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정부에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를 앞둔 24일 오후 4시 서울 용산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향후 법률 전문가, 학부모 대표, 감독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해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사립유치원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사죄 말씀 드린다"며 "유아를 믿고 맡겨주신 학부모님들께 실망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이 비리집단으로 매도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투입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장 없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설립자 지위를 보장할 유아교육법과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와 교육부에서 이에 대한 보장을 담은 법과 규칙을 마련해 준다면 앞으로 사립유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를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세규 한유총 고문 변호사는 "사립학교의 경우 설립자가 학교법인에 출연한 것이므로 법인회계에서 돈을 함부로 가져가면 업무상횡령이 되지만, 사립유치원은 설립자가 재산을 공공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어서 자신이 넣었던 만큼 다시 가져가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과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는 현 사립유치원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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