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감사지적 당한 '유치원 실명' 일제히 공개
시도교육청, 감사지적 당한 '유치원 실명' 일제히 공개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10.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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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충북 제주 등 홈페이지에 공개, 원장은 익명처리
회계서류 관리소홀, 예산목적외 사용,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편성 등 지적 많아
유치원측 "회계시스템 없어 유치원-개인 계좌 혼용 탓 지적 양산…비리 아니다"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페이지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감사결과공개 페이지.(사진=서울특별시교육청)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를 25일 잇따라 공개했다.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충북, 경남, 제주 등 교육청은 유치원 실명과 함께 처분내용을 담은 감사결과 자료를 각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곧 게시작업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공개된 유치원은 서울 76곳, 부산 281곳, 인천 223곳, 대전 177곳, 세종 3곳, 경기 117곳, 충북 96곳, 충남 47, 경남 21곳, 제주 17곳 등이다.
 
유치원 실명은 공개했지만 원장 등 처분대상자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했으며 감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 중인 유치원도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감사에서 지적된 공립유치원 31곳과 사립유치원 45곳 총 76곳의 유치원 명단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 76곳 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시내 공립유치원 116곳과 사립유치원 64곳을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이 1건 이상 발생한 유치원들이다.
 
전체 지적사항은 249건으로 공립 42건, 사립 207건이다. 지적된 내용을 보면 '회계관련 증빙서류 보관·관리 소홀', '보험가입 등 예산목적 외 사용',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편성' 등이 많았다.
 
이밖에 '시설적립금 적립', ‘교원 수당 과다 수령’, ‘수익자부담 교육비 유치원회계 미편입’, ’교원 4대보험 및 소득세 관리 소홀‘ 등이 있었다.
 
회계관련 지적사항 외에는 '무면허 업체와의 공사계약 체결'과 '부적절한 수의계약'이 많았다. 또한 급식과 관련해 ‘급식비 일괄 정액 징수’가 다수 있었고 이외에 '바깥놀이' 시간 미준수,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미이행  등이 지적되었다.  
 
부산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부산지역 공·사립 유치원 281곳(공립 9곳, 사립 27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감사결과 전체 지적 건수는 총 832건이다. 특히 부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해 교육부가 제시한 5년주기 종합감사를 4년 주기로 실시하고 특정감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도 최근 6년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사립유치원 223곳의 실명과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은 내년까지 인천 내 사립유치원 251곳에 대한 전수 감사를 마치고 2012∼2014년 마지막 조사를 받은 유치원 38곳도 다시 감사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한 공립유치원 38곳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한 사립유치원 79곳 등 총 117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각 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 전면 공개는 지난 18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 감사결과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힌 데에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측은 감사보고서에 나온 지적사항이 곧 비리는 아니라고 항변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는 "누리과정제도가 정착되기 전인 2013년~2015년에는 대다수 사립유치원들이 기존에 해오던 대로 원장의 개인 계좌로 교비를 관리해 왔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건물시설 개보수 등을 유치원이 알아서 해야 한다. 목돈 들어갈 일이 많아 보험도 적립하고 공적이용료 편성도 하는 것"이라며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이에 맞는 회계시스템도 없는 상황에서 유치원계좌와 개인계좌를 혼용해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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