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의무도입 상당시간 요구돼”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25일 당정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전체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몰면 안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또 “(사립유치원을) 단죄하겠다는 식으로 강공으로 일관할 경우 집단적 반발이나 폐원 사태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은 학교이고, 유아교육은 출발점 교육이라는 점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의무도입은 현실화하기 어렵고 시간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과 비리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몰아가기 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 사립유치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계도하고 감독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또 현재 13%에 불과한 법인화를 갑자기 도입하는 것 또한 현실화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따라서 밀어붙이기 식보다는 단계적으로 사립유치원이 이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공립유치원 40% 조기달성 추진방안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예산·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공염불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유보 통합을 위해서는 국공립과 사립 간의 교원 임금격차 해소, 사립유치원 법인화 등 법적·제도적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교총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와 정상적 운영 지원, 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지나치게 전체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화해 단죄하겠다는 식으로 강공으로 일관할 경우 집단적 반발이나 폐원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실상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스스로 폐원 등의 조치를 할 경우 고소·고발 등의 조치가 실효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을 지 효과성과 법적인 근거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국공립유치원의 설립 확대를 요구해왔지만 이번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대책으로 제시된 국공립 유치원 긴급 확충 방안은 교원확보·시설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사안”이라며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국공립 40% 달성의 경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그동안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했고, 따라서 이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부지확보, 시설확보, 교원확보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또 “사립유치원이 그간 회계처리 문제 등을 발생시켜 온 데 대해서 정부 당국과 교육청 등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이를 지도·감독하며 해소해 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