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가족・청소년 지원 강화"...내년 예산안 1조4650억원 확정
여가부 "가족・청소년 지원 강화"...내년 예산안 1조4650억원 확정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12.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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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18.9%(2325억원) 증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자료사진=여가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2년도 여가부 예산이 2021년 1조2325억원 대비 18.9%(2325억원) 증가한 1조465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2022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저소득 한부모와 청소년부모, 1인가구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등 가족서비스 확대와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 고용유지 등 경력단절 예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아이돌봄 지원가구 확대,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 등이 반영되며 정부(안)보다 53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측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도 정책분야별 예산규모는 가족정책에 9063억원, 청소년정책에 2717억원, 권익정책에 1352억원, 여성・성평등정책에 1055억원, 행정 지원에 465억원을 배정했다.

여가부는 먼저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지원 강화 및 보편적・통합적 가족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며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에 30% 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을 기존 85%에서 90%까지 상향해 청소년부모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 청소년부모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가구를 확대하고 중앙지원센터(1개소) 및 광역지원센터(17개소) 등 돌봄체계를 개편해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안전망팀을 15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의 급식비 단가를 현재 2644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는 것 역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다. 또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증원과 함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13개소로 확대하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연령도 현재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상향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의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연령 역시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가부 측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와 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별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특화상담소도 1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 지원을 스토킹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를 확충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력단절여성 일경험 기회 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새일여성인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금 지원, 여성 경력단절예방 및 최초 경력 지속 유지를 위한 광역특화형 경력단절예방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부처와 협업해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2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 고용유지 등 경력단절 예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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