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겉으로는 ‘원당4구역 적폐행정’ 헛구호를 외치면서 실상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불법으로 무상양도했던 원당도서관 부지 등 시 소유 토지 약 700평(시가 200억원)을 회수했다고 자랑해놓고 거꾸로 기부채납 받을 공원용지 약 900평과 공공청사 부지 40평을 줄여줘 또다른 특혜를 제공했다.

또 지난해 12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내주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주택용지를 약 450평 늘려주고, 임대주택은 234세대에서 117세대로 절반으로 줄이면서 넓은 평수의 분양세대 수를 대폭 늘려줌으로써 조합에 수백억원대의 이득을 보장해 주는 행정을 펼쳤다.

더구나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 관련 ‘관리처분인가’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데다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에도 지난 30일 착공허가를 ‘신속하게’ 내주는 등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31일 고양시와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30일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제출한 착공 신고를 승인하고 신고필증까지 발급했다. 

이재준 시장이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을 대표적인 ‘적폐 행정’으로 몰아붙이며 사업승인 취소까지 거론했던 것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행정 조치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해 5월 4일 고양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원당4구역 등의 재정비촉진사업은 ‘적폐행정’이며 고양시민과 함께 바로잡아야 한다”고 선언까지 했으나, 이후 진행된 일련의 행정 행위에서는 거꾸로 상상을 초월하는 특혜를 원당4구역에 제공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22일 고양시 원당재정비촉진지구 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고양시 및 국토교통부 소유지 7422㎡(약 2245평)를 무상양도하고 9109㎡(약 2755평)을 유상매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에 따르면 고양시는 원당4구역 조건부 사업시행인가(2015년 9월 11일) 및 관리처분계획인가(2018년 3월 6일) 당시 무상양도했던 성사동종합복지관 부지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부지, 복지회관 부지와 원당도서관 부지 등 2311㎡(약 700평)을 유상매각으로 전환했다.

베이비타임즈 등 주요 언론이 지난해 9월 고양시가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터무니없이 많은 땅을 ‘공짜’로 줌으로써 약 1100평(시가 200억원)의 시 재산 손실을 초래하고 조합에 대규모 특혜를 제공했다는 보도를 한 따른 후속 시정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또다시 거대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무상양도했던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회관 등의 부지 2311㎡(약 700평)를 무상양도에서 유상매각으로 전환한다고 고지를 하면서도 매각가격 산정 기준, 매각대금 지불 시기 등 매각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가 결국 평당 800만원이라는 헐값 매각을 함으로써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큰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재준 시장과 담당 고양시 공무원들이 조합 측과 결탁해 고양시민의 재산을 빼돌려 ‘횡령’하려고 했거나, 유착을 통해 고양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배임’을 했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게다가 이재준 시장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내주면서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조성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공원부지를 당초 9441㎡(약 2856평)에서 6455㎡(약 1953평)로 2986㎡(약 903평)를 줄여줬다.

또 기부채납 용지인 공공청사(복합커뮤니티) 부지도 당초 2518㎡(약 762평)에서 2388㎡(약 722평)로 130㎡(약 40평) 감해줬다.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공원용지 약 900평과 공공청사 부지 약 40평 등 총 940평을 기부채납하지 않도록 조합 측에 특혜를 준 것이다.

고양시는 무상으로 '잘못 줬던(?)' 원래 고양시 땅 700평을 원당4구역 주택조합으로부터 되찾아 온 것 같은 모양새를 그리면서 오히려 정상적으로 기부채납 받아야 할 940평을 줄여준 셈이다.

결국 이재준 시장이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이번에도 큰 특혜를 줬다는 비판과 유착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 대표적인 ‘비리행정’이다.

고양시는 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하면서 택지면적을 당초 4만742㎡(약 1만2324평)에서 4만2229㎡(약 1만2774평)으로 1487㎡(약 450평)을 늘려줬다.

여기에 원당4구역 공동주택 공급세대 수에서도 작은 평수의 세대는 대폭 줄이고, 대신에 대형 평수의 공급세대를 대폭 늘려줘 원당4구역 주택조합과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큰돈을 벌 수 있도록 혜택을 줬다는 의심을 받는다.

전용면적 기준 59㎡(분양 25평형) 세대 수는 당초 549세대에서 변경인가를 통해 176세대를 늘려줬고, 2018년 관리변경인가 당시 없었던 전용면적 74㎡(분양 31평형)은 93세대를 신규로 배정해 분양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또 전용면적 84㎡(분양 34평형)의 경우 당초 249세대에서 268세대로 19세대 더 늘려줬다.

반면에 임대주택은 당초 234세대에서 이번에 변경인가를 내줄 때는 117세대로 절반으로 감축했다.

고양시는 지난 2015년 9월 조건부사업 승인에 이어 2018년 3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당시 전용면적 기준 35㎡(분양 17평형) 임대아파트 234세대를 짓는 조건으로 건폐율 16.95%에 용적률 269.85%로 36층의 고층 아파트 건축할 수 있도록 사업을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내주면서 임대아파트를 234세대의 절반인 117세대로 대폭 줄여주고 25평형을 170여 세대, 당초에 없었던 일반분양 31평형 이상을 110여 세대 늘려주면서 용적률은 258.15%로 소폭 조정에 그쳤다.

이재준 시장이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지어야 할 임대주택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에 큰 평수의 세대 수를 늘려줌으로써 조합 측에 거대한 분양수익을 보장해 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재준 시장을 필두로 고양시가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시 소유부지 1100평(시가 약 200억원)의 불법 무상증여, 1600여평 헐값 유상매각, 기부채납 부지 1000여평 감축, 임대주택 축소·분양주택 대형 평수 확대 등의 조치가 원당4구역에 투자한 공직자들의 이익을 위한 대규모 특혜성 ‘비리행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갖고 있는 ‘원당4구역 토지소유주 변동현황’에 따르면 2015년 9월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건부 인가’ 이후 전체 조합원 480여명(세대) 가운데 234명이 소유권(입주권, 일명 딱지)을 매입했다.

이 가운데 고양시 공무원과 고양시의회 관계자들도 조합원으로서 현재 입주권을 갖고 있거나 입주권을 샀다가 되팔아 매매차익을 챙긴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마감된 원당4구역 조합원분 아파트 신청 명단을 전수조사해 고양시 관련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투기 가담 여부를 확인하고, 발견 시 엄벌과 함께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원당4구역은 조합원 480여명 가운데 투기목적으로 입주권을 산 사람이 280여명에 달하고 원주민은 200여명밖에 되지 않아 ‘투기 주택조합’으로 전락했다”면서 “수사당국은 3월 22일 480여명의 조합원 아파트 분양신청 명단을 확보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원당4구역 비리행정과 투기 공무원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이재준 고양시장과 재정비촉진과 책임자들은 고양시민 소유 토지 약 1100평(시가 약 200억원)을 조합 측에 공짜로 준 사실을 밝히고도 관리처분을 무효화시키기는커녕 작년 12월 또다시 공원부지 약 900평을 조합에 공짜로 주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해줬고, 최근 착공인가까지 내주는 부패 행정을 저질렀다”면서 “고양시는 공무원들의 투기 및 부패행정을 척결하는 차원에서 원당4구역에 대한 행정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잘못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취소한 뒤 새로운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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