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01.0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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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올리기에서 벗어나 삶의 질 높이기에 정책 초점 맞추겠다”
“노키즈존 등 아동배타적 문화를 통합적 문화로 전환 캠페인 추진”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임신은 물론 출산, 육아 전 과정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지난 12월 18일 ‘국회포럼1.4’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공동 주최한 ‘임신경험으로 본 배려문화와 지원정책’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의 저출산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존의 출산율을 목표로 한 국가 주도의 출산장려정책에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면서 “출산율 올리기에서 벗어나 삶의 질 높이기에 더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원장인 대통령도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신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의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근본적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이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임산부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우수한 아동친화도시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며 노키즈존 등 아동배타적 문화를 통합적 문화로 전환하는 캠페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국회포럼1.4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공동 주최로 12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임신경험으로 본 배려문화와 지원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국회포럼1.4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공동 주최로 12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임신경험으로 본 배려문화와 지원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 이러한 방향의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했다. 이번 정책 로드맵의 핵심목표는 ‘삶의 질 향상’, ‘성 평등 구현’, ‘인구구조 변화 대비’로 정했다.

2040세대에게 임신,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저출산 관련 주요 과제로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더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모든 아동을 존중하는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일·주거·교육의 안정적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신기를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위험출산 진료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출생아수가 감소하더라도 산부인과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폭넓게 쓸 수 있도록 사용시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등 일생활 균형문화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임산부 배려문화도 사회전반에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서 임산부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우수한 아동친화도시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며, 노키즈존 등 아동배타적 문화를 통합적 문화로 전환하는 캠페인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초기 임산부에게 배려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들은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도 누군가 앉아 있으면 배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면서 “만원버스, 만원지하철, 복잡한 길거리에서도 배려받지 못하니 자칫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산시에서는 임산부 배려석 알람서비스를 실시했다”면서 “알람용 비콘을 소지한 임산부가 임산부 배려석 근처에 오면 양보 알람이 자동으로 울리는 서비스로 초기 임산부를 위해 좋은 배려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임산부들의 목소리를 담은 조사결과와 의견을 임신, 출산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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