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박광온 국회포럼1.4 공동대표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박광온 국회포럼1.4 공동대표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01.0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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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예산 투입 불구,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근본대책 미흡”
‘국회포럼1.4’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국회포럼1.4’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저출산대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포럼1.4’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의원은 지난 12월 18일 ‘국회포럼1.4’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공동 주최한 ‘임신경험으로 본 배려문화와 지원정책’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으며 대응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2018년 3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0.95명으로 추락하는 등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가 됐다”면서 “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도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2.1명 이상이어야 장기적으로 국가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면서 “가임여성 인구 또한 2006년 1361만5000명에서 2017년 1253만8000명으로 11년 만에 약 108만명 줄어들며 ‘저출산의 악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출생아는 25만2000명에 불과하다”면서 “이러한 추세를 가정해 가까운 미래의 출생아 숫자를 계산하면 2022년에는 30만명 이하의 신생아가 태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임신경험으로 본 배려문화와 지원정책 조사결과 발표와 이를 바탕으로 한 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 임산부 배려문화 확산과 인식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포럼1.4’ 공동대표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국회포럼1.4의 ‘1.4’는 목표가 아니라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을 넘어서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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