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남인순 국회포럼1.4 공동대표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남인순 국회포럼1.4 공동대표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01.0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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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정책의 선택과 집중 통한 특단대책 마련해야”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국회포럼1.4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인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포럼1.4’를 창립하고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남인순 공동대표는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2월 18일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임신경험으로 본 배려문화와 지원정책’ 토론회를 열어 임산부들이 느끼는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포럼1.4 공동대표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 18일 국회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공동주최한 ‘임신경험으로 본 배려문화와 지원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포럼1.4 공동대표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 18일 국회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공동주최한 ‘임신경험으로 본 배려문화와 지원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 의원은 인사말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신기간 동안의 일상 경험 및 배려문화 경험, 필요로 하는 지원 및 정책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통해 개선사항 및 정책적 제안을 발굴,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정부가 2006년 이래 지난해까지 약 130조원을 쓰고도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것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했다는 방증일 것”이라면서 “기존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수요자가 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이 17년째 지속되고 있다”면서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의 대명사가 되고 있으며,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합계출산율은 2010년 이후 1.2명대에 머물다가 지난해 1.05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18년의 경우 1.0명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남 의원은 “재난 위기 수준의 초저출산, 초저출생을 해결하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이기에, 범정부적이고 전 국민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출산 경험이 있는 20-40대 임산부 401명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을 다니는 동안 63.4%의 임산부가 임신으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면서 “여전히 직장을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임산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산부에 대한 배려문화와 지원정책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해 2월 7일 출범한 국회포럼1.4에는 국회의원 14명이 함께 하고 있으며, 학계와 기관, 단체 등 각계 전문가 23명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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