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아이도 출산장려금 지급 대세…인구증가 효과
첫째 아이도 출산장려금 지급 대세…인구증가 효과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9.02.03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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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자체, 조례 개정 통해 첫째·둘째 출생아에도 축하금 지원
첫째아 500만원·둘째 1천만원·셋째 2천만원·다섯째 이상 3천만원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이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첫째 출생아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에게는 1000만원, 셋째 아이에게 2000만원, 다섯째 아기에게는 3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통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지자체들도 출산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대폭 인상된 출산장려금 효과에 힘입어 출산율이 높아지고 전입 인구가 증가하는 지자체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요 지자체들이 올해부터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이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를 속속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이천시와 광주시는 첫째·둘째 아이도 출산축하(장려)금을 지급하고 지원금액도 인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이천시는 출산축하금을 첫째아부터 지급하고 다섯째 이상은 지급액을 5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했다.

이천시 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에게도 각각 80만원과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셋째 아이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넷째 아이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다섯째 아이 이상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액을 각각 올린다. 쌍태아의 이상의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급한다.

경기 광주시도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첫째와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셋째 아이 이상의 경우에만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첫째 아이 30만원, 둘째 아이에게는 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출산 시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던 지자체들은 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에 출산 친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전남 진도군은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진도군은 올해 1월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이상은 2000만원으로 높여 지원한다.

기존에는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에게 70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크게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선호 울주군수가 1월 4일 울산 미즈병원을 방문해 셋째 아기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500만원과 10만원 상당의 축하용품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울주군)
이선호 울주군수가 1월 4일 울산 미즈병원을 방문해 셋째 아기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500만원과 10만원 상당의 축하용품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울주군)

충북 제천시는 저조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올해부터 출산축하(장려)금을 대폭 인상했다. 출생아를 기준으로 첫째는 100만원(기존 40만원), 둘째는 300만원(60만원), 셋째는 500만원(1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주기로 했다.

충남 보령시는 첫째 출산 시에 출산장려금을 100만원으로 높여 지급하고 산후조리비도 지원한다.

종전에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이던 출산 장려금을 올해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으로 인상했다. 넷째아는 1500만원(종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부터는 3000만원(종전 300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올렸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를 위해 가정방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도 지원한다.

보령시는 특히 지역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 최대 5일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충남 서산시는 대폭 늘어난 출산 지원 시책에 힘입어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도 보고 있다.

서산시는 저출산 해소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첫째와 둘째 3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이후 500만원씩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각 50만원(첫째), 100만원(둘째), 500만원(셋째), 1000만원(넷째 이후)으로 대폭 인상했다.

충북 영동군은 늘어난 출산장려금 덕택에 출생아 증가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2년째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등 인구증가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영동군은 작년부터 첫째 350만원, 둘째 380만원, 셋째 510만원, 넷째 이상 760만원의 장려금을 주고 있다. 첫째와 둘째 장려금은 충북에서 가장 많다.

영동군은 농촌 총각한테는 결혼자금을 지원해 가정을 꾸리게 하면서 각각 30만·50만원이던 첫째·둘째 출산 장려금도 350만원과 38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대폭 늘어난 출산장려금 지원 등 적극적인 결혼·출산 장려 정책에 힘입어 영동군의 인구는 증가세로 전환해 지난해 말 5만명에 근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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