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임신·출산 체계적 지원 ‘사회안전시스템’ 필요”
[이슈진단] “임신·출산 체계적 지원 ‘사회안전시스템’ 필요”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01.06 00: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경옥 과장, ‘임신경험으로 본 배려문화와 지원정책 토론회’서 제안
“저출산 경향 당분간 지속 전망, 일방적인 출산독려 정책 한계 봉착”
“저출산 문제 근원적 해결 위한 인식의 전환과 새 접근방식 필요해”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아이는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공적·사회적 돌봄 문화 확산이 필요한 때라 여겨집니다.”

박경옥 서울시 건강증진과장은 지난해 12월 18일 ‘국회포럼1.4’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공동주최한 ‘임신경험으로 본 배려문화와 지원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박 과장은 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출산 장려가 아닌, 건강한 아기를 임신할 수 있도록 임신 전부터 임신과 출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복합․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약 10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정책 효과는 미미했고, 서울시도 매년 2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보육 분야에 집중되면서 매년 보육 이외에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과장은 이어 “출산장려보다 더 중요한 태어난 아이들을 건강한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전달체계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임신 위험요인에 대한 자가 진단 및 건강검진을 받고 이를 토대로 위험요인 등 종합적인 결과에 대해 상담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 ‘서울시 남녀 건강출산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남녀 건강출산 지원사업’을 현재는 서울시 4개구가 시범 운영 중이지만 2019년에 12개구, 2020년에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박경옥 서울시 건강증진과장이 ‘임신경험으로 본 배려문화와 지원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했다.

박경옥 서울시 건강증진과장이 지난해 12월 18일 ‘국회포럼 1.4’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공동주최한 ‘임신경험으로 본 배려문화와 지원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박경옥 서울시 건강증진과장이 지난해 12월 18일 ‘국회포럼 1.4’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공동주최한 ‘임신경험으로 본 배려문화와 지원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박경옥 서울시 건강증진과장>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2016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2.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정부가 국내 모자보건의 우수함을 자랑하는 지표 중 하나이지만 임산부와 아기의 건강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출생과 관련해 분만 인프라 구축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을 국가적 위기로 보고 출산장려정책 위주의 대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매년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1.05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0.84명이란 믿고 싶지 않은 기록을 남기며 2018년에도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약 10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정책 효과는 미미했고, 서울시도 매년 2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보육 분야에 집중되면서 매년 보육 이외에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에 4개 분야 56개 사업, 86개 세부사업에 2조3,603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높아진 시민의식으로 과거와 같이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출산독려 정책은 한계에 봉착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복합․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근원적 해결을 위한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출산 장려가 아닌, 건강한 아기를 임신할 수 있도록 임신 전부터 임신과 출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서울시는 2017년부터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남녀에게 임신에 장애가 되는 고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중재 관리할 수 있는 임신 전 건강관리프로그램인 ‘서울시 남녀 건강출산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임신은 기쁨이라기보다는 걱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신인 줄 모르고 약을 먹었다거나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면 임신기간 동안 정상아이 출산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지내야 합니다.

또 흔히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례를 보면 임신 반응 검사를 했을 때 임신이 아니라서 약을 먹었다는 분들의 걱정도 들을 수 있습니다.

산모의 심리적 불안감은 아기의 정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이 시기의 약물복용은 기형아 임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획임신으로 미리 준비한다면 임신이 확인될 때까지는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기형아 출산율도 낮다는 연구결과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계획 임신,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태교의 시작입니다. 부부가 함께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해 계획하고 남녀모두 건강을 임신 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가장 건강한 상태에서 임신을 할 수 있으므로 건강한 아이를 맞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남녀 건강출산 지원사업’은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임신 위험요인에 대한 자가 진단(생활환경, 약물복용, 가족력 등) 및 건강검진(혈액, 흉부방사선검사, 소변검사, 성병검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남녀 모두 임신 전부터 엽산제(종합비타민)를 지원 받게 됩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토대로 위험요인 등 종합적인 결과에 대해 상담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현재는 서울시 4개구가 시범 운영 중이지만 2019년에 12개구, 2020년에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산모들의 출산 후 상황은 산후조리원에서의 2주, 가정에서 산후도우미 지원 2주를 패키지처럼 이용하고 나면, 산모는 아기와 둘이만 집에 남아서 새 생명을 돌봐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두려움을 안게 됩니다.

대부분의 육아나 건강정보도 인터넷을 통해 얻게 됩니다. 건강한 출산과 잘 키워보려는 욕구는 강하지만 양육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이 없는 초보엄마들은 ‘내가 과연 아기를 잘 키우고 있나?’라는 의구심을 매일 갖게 됩니다.

아기가 울 때는 ‘어떻게 대처하지?’, ‘우리 애기 몸무게는 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있나?’ ‘아이에게 태열이 올랐는데 어떡하지?’ 이 모든 궁금증들을 인터넷을 찾아보고 지식이나 정보수준이 비슷한 또래들에게 물어봐도 각자의 환경과 아기 상태가 달라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정보가 취약한 출산가정에는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으로 양육을 지원합니다.

이제는 출산장려보다 더 중요한 태어난 아이들을 건강한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전달체계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가정책에서는 모든 산모에게 지원되는 건강지원품(임신·출산 지원금, 철분 엽산제 제공 등)이 임신기에만 이루어집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을 통해 이런 초보엄마들의 양육에 대한 힘을 키우고 지원군이 되기 위해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산가정을 영유아 건강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서비스와 양육교육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2012년 서울시가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보건정책방안의 연구결과 제안된 프로그램으로 인생출발점에서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은 임산부가 산전, 산후에 겪는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하고 부모가 양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을 찾아가는 보편방문,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지속방문(산전부터 최소 25회)이 이뤄지고 서비스가 종결된 아이의 엄마들을 중심으로 엄마모임 등을 진행합니다.

이런 엄마모임은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만나는 유일한 창구이며, 사회적 지지를 받을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엄마모임을 통해 그들만의 자조모임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 자조모임이야말로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 케어로 자리매김 되어 있습니다.

보편 방문 서비스는 출산 후 6주 내 1회 진행되는데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상태, 모유수유 교육, 산후 우울증 스크리닝, 아기 울음 및 돌보기 상담, 예방접종 안내를 합니다.

지속 방문 서비스는 고위험 가정의 경우 출산 전부터 아이가 만2세 될 때까지 진행되며 보편 방문 서비스를 포함해 영아발달단계에 따른 건강 성장 지원, 필요 시 지역 자원과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산모와 신생아 산후관리에는 두 가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같은 건강관리와 양육교육과 가사돌봄지원입니다.

가사돌봄지원은 민간 산후도우미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00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며 그나마 정부정책 수혜 대상은 저소득 가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해서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가사돌봄을 지원하는 산후도우미를 지원함으로써 빠른 회복과 신생아 돌보기, 집안 정리정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출생신고 시 10만원 상당의 산모·신생아용품을 축하용품으로 제공, 또 한명의 서울시민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임신·출산·육아 웹사이트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여러 웹 사이트에 분포된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단계별(임신 전부터 출산)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종류의 교육․공공신청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2019년 2월에 문을 열게 됩니다.

임신과 출산이 결혼과 함께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받으며, 모든 아이는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공적·사회적 돌봄 문화 확산이 필요한 때라 여겨집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03 하나비즈타워 604호
  • 대표전화 : 070-7756-6500
  • 팩스 : 02-325-32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진우
  • 전략기획부문사장 : 정중락
  • 법인명 : ㈜베이비타임즈
  • 제호 : 베이비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20
  • 등록일 : 2012-09-18
  • 발행일 : 2012-10-02
  • 발행인 : 송계신
  • 편집인 : 송계신
  • 베이비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베이비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btimes@babytime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