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최민지 워킹맘의 저출산 극복 위한 정책 제언
[이슈진단] 최민지 워킹맘의 저출산 극복 위한 정책 제언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01.0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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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취약 사업장에 대한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하자”
워킹맘 최민지씨가 12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신경험으로 본 배려문화와 지원정책’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아들(4살)과 딸(15개월)을 둔 두 아이의 엄마다.
워킹맘 최민지씨가 12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신경험으로 본 배려문화와 지원정책’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아들(4살)과 딸(15개월)을 둔 두 아이의 엄마다.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보건분야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워킹맘 최민지씨는 출산 후 안정적인 회사 복귀나 재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는 것이 저출산 극복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제언한다.

선진국들처럼 임신과 출산 후에도 여성의 나이, 공백 기간 등과 상관없이 편견 없는 재취업이 언제든 가능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있어야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민지씨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 12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포럼 1.4(공동대표 남인순·박광온·김관영 의원)와 공동으로 개최한 ‘임신경험으로 본 배려문화와 지원정책’ 토론회에서 아들(4살)과 딸(15개월)을 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재취업에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씨는 4년 전 미국에 잠시 거주할 당시 첫째를 임신했을 때의 경험과 한국에서 둘째 임신 경험을 바탕으로 두 나라의 정책적 장단점을 비교했다.

그는 미국의 임산부 서포트 시스템을 가장 부럽게 느끼고 있다. 최씨에 따르면 미국의 서포트 시스템은 직접 블로그나 사이트 등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국가적으로 나서서 필요한 부분들을 원스톱으로 세심하게 끝까지 돌봐주는 시스템이다.

첫째를 임신했을 당시 임신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었을 때, 첫 병원 방문에서 케이스 매니저가 연계되었고 주기적으로 약속을 잡고 만났다. 그 만남을 통해서 임신기간의 식단, 받을 수 있는 지원, 출산준비 등 모든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도움을 받으며 첫 출산의 두려움에 대한 정서적인 지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시간이 허락될 때는 남편도 동행하였고 첫 아이를 임신한 많은 엄마들 그리고 특별히 저소득에 속하는 사람들은 임산부와 아기옷, 분유, 카시트, 유축기 등 실질적인 물리적 필요까지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듈라’라고 불리는 산파가 커뮤니티를 통해 연결돼 임신기간 동안 몇 차례 방문을 통해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출산 후에도 방문간호사가 2회 방문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 심리적 상태를 살펴주었는데 이 모든 것은 처음 만난 케이스 매니저를 통해 필요에 따라 연결되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및 성평등 관련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성보호 취약 사업장에 대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강화해 정부가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회사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음주운전이나 과속운전을 단속하듯이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주지 않는 기업, 육아 휴직 뒤 복귀를 시키지 않는 기업 등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단속해 출산·육아에 따른 권리침해 요소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고운맘카드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들의 데이터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의 데이터 양쪽을 대조해 어느 회사가 육아 휴직을 덜 주고, 다시 복직을 시키지 않는지 고용노동부가 조사하면 된다. 그래서 복직을 많이 안한 회사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조사하고 권리 침해 요소가 있다면 행정처분을 하라는 것이다.

저출산이 어떤 하나의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은 아닌 만큼 임신기간 지원정책 개선 하나만으로는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부동산과 연봉의 적절한 조화, 육아에 부모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사회 분위기,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주거환경, 교육 경쟁의 완화 등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분명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과정에서 임신과 출산 후에도 여성이 언제든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저출산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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