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 “누리과정 정상지원·맞춤형보육제 폐지” 촉구
한어총, “누리과정 정상지원·맞춤형보육제 폐지” 촉구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02.1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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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긴급기자회견 개최…요구 미반영시 25일 대규모 집회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영유아와 보육인 권리 수호를 위한 대정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한어총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권익 보장을 위해 현행 누리과정과 표준보육료산정체계를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한어총은 먼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을 위해 당장 3월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의 정상적인 지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누리과정은 만3세~5세 아동에게 국가가 공정한 보육·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통 보육·교육과정임에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는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와 비교해 1인당 지원금을 적게 지원받아 왔을 뿐 아니라 교사도 턱없이 낮은 처우개선비를 받는 등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어총은 사전에 배포한 성명서에서 “이 문제의 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이번 예산과 정책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아동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부터 당장 유아 1인당 7만원 누리과정 운영비를 온전하게 지원하고 누리과정비 30만원을 지원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집행부가 1월 22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 앞서 누리과정비 예산 집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집행부가 1월 22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 앞서 누리과정비 예산 집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어총은 또 영유아를 제대로 보육할 수 있는 보육비용 보장을 요구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보육료산정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3월부터 아이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육할 수 있는 보육료를 지원하라는 것이다.

한어총은 “영유아를 제대로 기르고 가르칠 수 있는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하고 100% 지원을 요구한다“면서 ”7년 전 보육료 기준으로 아이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육하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요구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어총은 “최저임금 인상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보육료를 산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책임제 보육의 시작”이라면서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대한민국 보육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한어총은 맞춤형보육제도를 당장 전면개편 내지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보육의 질 개선,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라는 맞춤형의 목적은 ‘보육재정 절감’으로 변질돼 보육의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어총은 “주 교육자와 보육환경의 잦은 변동은 영아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맞춤형을 전면 폐지하라”면서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오는 25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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