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비 7년째 22만원 동결 ‘인상 공약은 공약(空約)?’
누리과정비 7년째 22만원 동결 ‘인상 공약은 공약(空約)?’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10.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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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 올해와 동일한 단가 유지에 보육업계 거센 반발
지원아동수 감소로 예산여력 있는데도 정부·국회 말로만 “인상 공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들이 9월 7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규탄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담임교사수당)를 보건복지부가 정부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하라”고 촉구하는 모습.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들이 9월 7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규탄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담임교사수당)를 보건복지부가 정부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하라”고 촉구하는 모습.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지난 8월 28일 발표된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 중 보건복지부의 아동·보육 예산은 7조 8546억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약 1조 4000억원(21.6%) 가량 크게 늘어났다.

 
내년도 아동·보육 예산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주52시간 근무제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보조교사 1만 5000명, 대체교사 700명 증원도 포함돼 있다.
 
교육부 예산도 75조 2052억원으로 책정, 올해보다 6조 9730억 원(10.2%) 증액돼 교육부 역대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동보육과 교육에 집중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읽혔다.
 
그러나 보육과 교육에 모두 연관된 누리과정 예산이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누리과정 도입 이듬해인 2013년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오른 이후 6년째 아동 1인당 지원단가가 꿈쩍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은 생애출발선에서 균등한 보육·유아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저출산 및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다.
 
누리과정 비용 인상안은 이미 정부가 2012년 법을 제정할 때 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다. 정부는 도입 당시 지원 단가를 2012년 20만원,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점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2013년에 22만원 지원 후 단가는 계속 22만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19년 누리과정 비용은 올해와 같이 ‘아동 1인당 보육료 22만원+운영비 7만원’을 유지한다. 다만 3~5세 지원아동 수가 올해 127만 5000명에서 내년 122만 7000명으로 4만 8000명 감소한 탓에 예산액 자체는 올해 3조 8927억원보다 1487억원 줄어든 3조 7440억원에 이른다.
 
유아 누리과정의 경우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1조 9812억원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과 같이 1조 7628억원을 교육세로 부담한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누리과정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아동 1인당 단가는 2013년 이후 6년째 동결되는 셈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4일 보육정책 공약발표 간담회에서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지고 더 이상의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정부가 공약과 사뭇 배치된 정책행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 및 교육업계는 일제히 누리과정비 6년째 동결에 반발하며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여론전을 벌이며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용희)는 지난달 7일 청와대 앞에서 규탄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달 19일에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규모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누리과정비 인상을 촉구했다.
 
이 정책토론회에서 김용희 한어총 회장은 “지난해 12월 5일 여야 3당은 예산합의에 따른 부대의견으로 ‘2019년 이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은 2018년 수준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집행단가 인상은 지방교육재정이 부담한다’는 실행가능성이 ‘0%’인 합의를 했다”며 “누리과정비 동결과 관련해 3당 합의가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 정부와 여야3당, 시도교육감들은 단 한번이라도 자리를 같이 하고 고심을 한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최정혜)도 정부가 누리과정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기고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행동이라며 누리과정비 인상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해관계 대립으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모습이다. 결국 피해는 열악한 처우와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사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질 낮은 서비스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과 학부모들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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