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을 향한 ‘적개심’이 무섭게 느껴진다.
박 의원은 운영비 부정사용이 드러난 일부 사립유치원의 문제를 4000여 사립유치원 전체의 문제로 판단하고, 모든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들을 ‘비리집단’ ‘적폐대상’으로 규정짓고 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공개하는 것이) 벌집을 건드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학부모표를 무기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척결해야 할 정치집단으로 표현하며 적개심을 표출하고 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4000여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교사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치권력은 ‘설령 국민이 범죄자일지라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박 의원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박 의원이 최근 주최한 토론회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반발로 무산되었기로서니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식으로 ‘적개심’과 ‘분노’가 가득한 개인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사립유치원들이 비리를 저질러 문제가 많다면 명단 공개나 ‘토끼몰이식’ 비난보다는, 사법당국에 고발해 비리를 바로잡는 게 법의 원칙에 맞고 순리적인 해결방법이다.
박 의원은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학부모 표를 무기로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집단 이익을 위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척결대상 정치집단’으로까지 내몰고 있다.
박 의원은 또 “유치원 보내는 학부모 유권자들은 아이를 맡긴 부모로서 유치원장과 갑을 관계다”면서 유치원에 아이들 보내는 학부모 유권자들을 ‘유치원장들의 요청에 따라 정치 행위를 하는 소신없는 유권자’로 매도하는 듯한 발언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나아가 “선출직인 교육감, 국회의원, 구청장들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두려워해 ‘유치원의 비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심지어 “여야를 막론하고 동료 의원들이 (사립유치원과) 협의를 잘 해달라”는 등 국회의원과 지역구 유권자들로부터 압박성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동료 국회의원들 몇 명이나 박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잘 봐 달라”는 청탁성 압박 전화를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국회의원들이 사립유치원의 힘을 두려워해 ‘김영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박 의원에게 청탁을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뜻이다.
박 의원의 말대로 교육감, 국회의원, 구청장들이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두려워해 할 일을 못하고 있다면, ‘혈세’로 월급을 받으면서 활동비까지 쓰고 ‘할 일 못하는’ 이들 국회의원과 교육감, 구청장들이 ‘감사대상’이고 ‘척결대상’이 아닐까?
박 의원은 단순 행정적 업무실수로 감사에서 ‘주의’나 ‘경고’ 조치를 받은 사립유치원 명단만 공개하지 말고,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청탁성 압박 전화를 하고 사립유치원을 두려워해 할 일을 못하는 교육감과 구청장 명단도 당장 공개하는 것이 도리다.
박 의원은 “교육계에 만연한 비리를 정리하는 데 내가 가진 2년을 쓰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박 의원은 교육계에 만연된, 특히 사립유치원과 비리로 얽히고설킨 일부 국회의원과 교육감, 구청장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혀 바로잡기를 바란다.
정치생명을 걸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려면 민간 자영업자에 불과한 사립유치원을 ‘때려잡을’ 것이 아니라, 권력자인 비리 국회의원과 교육감, 구청장부터 척결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박 의원의 페이스북 계정에서는 사립개인유치원을 “싹 없애버리고 싶다” “그나마 사정을 봐줬다”는 등 협박성 페친 댓글까지 등장해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몰아세우고 있다.
박용진 국회의원이 ‘설마 이런 말들을 했을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독자들을 위해 박 의원의 인터뷰 발언과 페이스북 댓글을 정리했다.
박 의원은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유치원 원장들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커서 선출직인 교육감, 국회의원, 구청장이 나서서 하는 걸 두려워한다고 한다. 교육계에 만연한 비리를 정리하는 데 내가 가진 2년을 쓰기로 마음먹었던 터라 이 일을 하게 된 거다.”
“지역구별로 15~30개 정도의 유치원이 있다. 유치원 원생은 100명 정도이고 아이들의 부모 200명이 지역의 유권자다. 지역구에 유치원 30개가 있으면 유치원 보내는 학부모 유권자만 6000명이다. 아이를 맡긴 부모로서는 유치원장과 갑을 관계다. 유치원장은 지역에서 최소 10년 이상씩을 운영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원장님들이 ‘이래라저래라’ 요구하면 기초단체장도 꼼짝 못 한다.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운명이다. 이걸 무기로 영향력을 미치는 거다.”
“여야를 막론하고 동료 의원들이 우려를 많이 전달했다. ‘지역에서 나를 자꾸 찾아오니 만나서 잘 협의를 해달라’ 이런 전화들이 왔다.”
박 의원의 페이스북에서는 “마음 같아서는 사립개인유치원들을 싹 없애버리고, 공립유치원과 사립법인유치원들만 남겨뒀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당신들의 사정을 봐줘서, 어떤 회계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신들을 공교육의 영역에 받아들인거거든요. 그랬더니, 당신들은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여전히 투자비용 투자비용 노래를 부르는데요”라는 댓글이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