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시대, 보육의 선결과제는?” 한가연, ‘100% 국가책임제’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저출생 시대, 보육의 선결과제는?” 한가연, ‘100% 국가책임제’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5.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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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저출산시대... 공보육의 관점에서 국가책임 제안
(사진=베이비타임즈 최인환 기자)
(사진=베이비타임즈 최인환 기자)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강원미, 이하 ‘한가연’)은 지난 19일 오후 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대한민국 보육 100% 국가책임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저출생 시대 보육의 선결과제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9일 열린 '저출생 시대 보육의 선결과제 모색'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베이비타임즈 최인환 기자)
지난 19일 열린 '저출생 시대 보육의 선결과제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베이비타임즈 최인환 기자)

한가연이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에 이어 저출생 시대를 맞아 영유아와 부모 및 보육교사들이 마주하고 있는 돌봄과정 및 현실의 문제점에 대해 한발 앞선 보육정책 수립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원장의 교사겸직 해제, 교사 인건비 지원 및 선진 보육 시스템의 제도화가 주된 화두로 자리잡았다.

강원미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사진=베이비타임즈 최인환 기자)
강원미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 지난 19일 열린 '저출생 시대 보육의 선결과제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베이비타임즈 최인환 기자)

강원미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심각한 초저출생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의 책임은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동등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영등포 을)은 서면 축사를 통해 “보육은 사회가 분담해야 하는 것이며 보육 공공성 확보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강정원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장영인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장영인 한라대학교 교수가 지난 19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베이비타임즈 최인환 기자)
장영인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난 19일 열린 '저출생 시대 보육의 선결과제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베이비타임즈 최인환 기자)

장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저출산 문제는 보다 질적인 사회적 양육환경,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공보육의 관점에서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시설의 규모, 설립주체, 지역 등과 무관하게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동등한 양질의 보육이 제공돼야 한다”며 “생후 첫 보육경험이 될 수 있는 소규모 시설 고유의 기능과 장점을 인식하고, 이들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열린 '저출생 시대 보육의 선결과제 모색' 정책토론회 참석 패널들. 왼쪽부터 손은영 동그라미어린이집 보육교사, 이은숙 원스쿨어린이집 원장, 장영인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정인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 유보영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김현익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회 회장,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사진=베이비타임즈 최인환 기자)
지난 19일 열린 '저출생 시대 보육의 선결과제 모색' 정책토론회 참석 패널들. 왼쪽부터 손은영 동그라미어린이집 보육교사, 이은숙 원스쿨어린이집 원장, 장영인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정인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 유보영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김현익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회장,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사진=베이비타임즈 최인환 기자)

이 후 토론자로 나선 김현익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회장은 “최선의 이익에 부합해 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영유아에게 동질의 보육 기회, 높은 서비스 수준으로 무차별적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46번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언급하며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 및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어린이집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숙 원스쿨어린이집 원장은 “소규모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어린이집에 대한 고유성과 자율성에 힘을 실어줄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조건적인 교사·원장 겸직 해제가 아닌 원장의 인건비가 지켜질 수 있는 보육로 인상이나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다”며 현장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손은영 동그라미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보육의 최전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어린이집의 지원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있을 때 질 좋은 보육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사 대 아동비율 하향조정의 안정화 ▲현실적인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에 대한 대책과 지원 마련 ▲보육교사의 인권 보호 ▲동일노동의 동일가치 부여 등을 건의했다.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은 “보육료의 현실화는 시스템으로 완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새 정부가 대한민국 보육 100%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선포하고 법 개정과 함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보영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보육의 국가 책임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민간이 다 같이 힘을 합쳐 좋은 보육 서비스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열린 '저출생 시대 보육의 선결과제 모색'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베이비타임즈 최인환 기자)
지난 19일 열린 '저출생 시대 보육의 선결과제 모색'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베이비타임즈 최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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