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 일상회복,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이라는 비전으로 지난 5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지난 4년 반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코로나 위기를 보다 현명하게 극복하고 급변하는 사회를 선도하는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지속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담았다.
교육부는 올해의 3대 핵심추진과제로 ▲철저한 학교 방역을 전제로 한 더 나은 학교일상의 실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전환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교육과 사회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2022년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새 학기 전까지 철저한 방역 조치와 준비를 통해 새롭고 더 나은 학교 일상의 실현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2~17세의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학부모 소통망을 활용해 접종 필요성을 강조하고 감염상황 및 중증감염 사례, 연령대 및 시도별 접종률, 접종 효과, 백신 안전성 등 구체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대상 의료비(실비) 지원 방안을 1월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학생들의 충분한 백신 접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오는 3월 1일로 조정하고 1개월(2022년 3월 1일~2022년 3월 31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특히 접종증명의 편의 제고를 위해 주간・월간 단위로 이용자 관리가 가능한 시설(학원 포함)은 월 단위로 확인할 수 있게 방역당국과 협의해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며 휴대전화가 없거나 본인 명의가 아닌 휴대전화를 소지한 학생들은 접종증명을 위해 종이증명서나 스티커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방역인력・물품 지원 및 학교방역지침 보완 등 방역체계 재정비를 위해 학교에 약 6만 명 규모의 방역인력을 지원하고 교육청별로 학교와 학원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방역물품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의 감염상황, 백신접종률, 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을 고려해 학교방역지침을 보완하고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개학 2주 전부터 개학 후 1주간을 '집중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초・중・고 및 대학 현장점검, 학생・학부모 교육과 홍보 등을 집중 추진하는 한편 겨울방학 중 학생들이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다 같이 함께하는 방역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2022년 1학기부터 모든 초・중・고 학교의 정상 등교와 온전한 교육과정 운영, 대학의 대면수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감염 확산 등으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될 때는 신속하게 학교 밀집도 조정과 교육활동 제한을 실시하고 학교 안팎의 방역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비상상황 대응체계도 준비할 방침이다.
또한 초・중・고 학생 대상 방과후・방학중 교과보충(2022, 특교 3200억 원)과 함께 교・사대생 중심으로 학습보충, 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신설(2022, 국고 1050억 원)하는 등 지난 2년 간의 결손 해소를 위해 집중 지원하며 대학생들을 위한 심리 진단검사(2022, 약 30만 명) 및 치료를 제공하고 대학별 맞춤형 진로지도, 실험・실습, 취업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급변하는 사회를 선도할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중등부터 고등, 평생교육까지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다양한 미래형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구현이 가능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의 전환(2022년 484개교 착공, 518동 사전기획 착수)을 본격화하고 '미래학교 2.0'이라는 더욱 혁신적인 모습으로 학교를 변화시켜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적용에 앞서 2022년에는 특성화고 도입과 함께 일반계고 84%(약 1410개교)를 대상으로 연구・선도학교 운영 등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한 단계적인 준비를 실시한다.
미래교육을 이끌어 갈 혁신적인 교원을 양성・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교원수급모델에 기반한 중기교원수급계획(2023~2027)을 수립(2022년 상반기)하고 교육실습학기제 시범 운영(2022년 하반기), 교원양성과정 재구조화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맞게 교원양성체제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들이 교육자원 등의 공유・개방을 통해 신기술 분야의 교육과정을 개발해 전공에 관계없이 희망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첨단 분야 대학원 정원 유연화, 학・석사 및 석・박사 간 정원 조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플랫폼'을 2021년 4곳에서 2022년 6곳으로 확대하고, 최대 6년(4+2년)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신규로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대학-기초지자체 간 협력으로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가칭)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를 신규 추진(2022년 30개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그간 대학-산업 간 협력 성과를 토대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해 2022~2027년까지 총 134개교를 대상(일반대 75개교, 전문대 59개교)으로 대학별 특성에 맞는 산학연 협력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부처 협업 기반의 인재양성을 위해 부처별 정책을 '(가칭)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종합・관리하고 바이오 등 인재수요가 큰 분야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우선 마련(2022년 상반기)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교육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며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해 부처 간 협업을 이끌며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등 융합형 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연구부정 방지를 위한 법령・제도 정비, 미수감 사립대(94개교) 종합감사 실시(~2026), 2025년 고교체제개편 완성을 위한 지원 등과 같이 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지속한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장관회의 의장국을 수행하며 교육의제를 주도하고 대학의 해외진출과 정부초청장학생(2022년 1550명) 등 인적교류 활성화,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확대(2022년 932억 원) 등을 통해 국제적 위상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2022 사회정책 방향'을 수립(2022년 1월)해 범정부 차원의 사회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중앙부처 외에 지방정부, 산하기관 등으로 협력체계를 확대해 현장친화형 융합정책을 확산해나가는 동시에 폭력 예방, 생활 안전, 소외집단 보호 등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부처 중점협력의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전담팀(TF) 운영, 협업과제 추진 등을 통해 대책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3대 핵심 추진과제와 함께 현안과제로서 '고교졸업자・대학생 등 청년세대 사회진출 지원'과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교육부 기능 재구조화・혁신'도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지원을 위해서 '진로탐색-교육-취업' 통합(원스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고졸 취업지원 플랫폼을 통해 고졸자 맞춤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며 창업휴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학생 창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 다중채무자(학자금대출+금융권대출) 대상으로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등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힘쓸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2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코로나 극복과 더 나은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새롭고 더 나은 학교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이어가는 데에도 온 힘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도약을 이루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