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구미라 기자]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1인가구 및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자녀 지원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 고용유지 등 경력단절예방 강화에 중점을 둔 예산안 1조 4115억원이 국무회의를 의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조 2325억원에 비해 14.5%, 179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전체 예산 으로 볼때는 여전히 0.2%대에 불과한 수준이다.  

예산활용의 면면을 보면 먼저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및 보편적·통합적 가족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를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를 저소득 한부모가정에도 적용해 양육비 지원대상을 20만 4000명에서 22만 1000명으로 확대한다.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고립감 해소 및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 안정 및 진로·취업지원, 취학준비 학습지원 등 사회포용 안전망을 구축한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활동·보호 기반을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 개정으로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연계가 ‘사전’에서 ‘사후 동의’로 강화됨에 따라 초·중 연령 대상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한다. 자립 지원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팀을 15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한다.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급식비 단가를 2644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한다.

내년부터는 취약계층 만 9세~10세 여성청소년(현재 만 11~18세 지원)들에게도 생리용품 구매권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국립청소년생태센터를 2022년 하반기에 준공하고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무료법률 지원 대상을 기존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에서 스토킹 피해자까지 확대한다. 이어 신매매방지법 제정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등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중앙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및 고위직 등 소규모 특화교육, 수사기관 2차 피해방지 교육을 통해 공공부문의 양성평등 혁신을 지원한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성평등 문화 조성에도 힘쓴다. 경력단절여성 일경험 기회 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새일여성인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금 지원, 여성 경력단절예방 및 최초 경력 지속 유지를 위한 고용유지 시범사업 추진으로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국제사회의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유엔(UN)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운영도 지원한다. 이밖에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지원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2022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여성 고용유지 지원과 다양한 가족의 보편적·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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