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초중고 사상초유 1주일 개학연기 전격 단행
전국 유초중고 사상초유 1주일 개학연기 전격 단행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2.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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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최고수준 ‘심각’ 격상…문대통령 “중대 분수령”
유초중고 개학 9일로 미뤄, 사상초유 조치…‘긴급돌봄’은 운영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 확산에 따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개학을 9일로 일주일간 미루는 초유의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가 23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휴교령이나 집단행사 금지 등의 정책대응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며 경보단계 격상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으며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면서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주민과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심각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사태 이후 11년 만이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정부가 휴교령이나 집단행사 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등 최고수준의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루라고 명령하는 등 즉각적인 행동에 나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마친 뒤 신학기 유초중고 개학 연기 및 유학생 보호 관리 추가보완 사항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 발동을 통한 전국단위 학교 개학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 연기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족한 수업일수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조정해 보충하기로 했다.

다만, 유초중고 개학 연기에도 맞벌이 부부 자녀 등을 위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은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학기를 휴학한 뒤 나중에 입국하는 유학생에게는 수강학점 제한을 완화해주고 집중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휴학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또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하고 코로나19에 맞선 범정부 통합대응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범정부 최고 비상대책 기구다.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중대본 본부장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맡기로 했다. 국무총리가 중대본 본부장을 맡는 것은 2003년 재난현장 지휘체계가 중대본으로 일원화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방역업무를 총괄하고, 2차장 겸 범정부대책지원 본부장은 진영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정부는 특히 집단감염 양상을 보이는 신천지 교도들에 대한 통제 및 이를 통한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집단감염의 발원지가 되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취하고 있다. 신속한 전수조사와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자 신천지 신도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므로 신천지교회와 신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른 종교와 일반단체도 마찬가지다. 국민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방식의 집단 행사나 행위를 실내뿐 아니라 옥외에서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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