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의 가장 선호 육아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워킹맘의 가장 선호 육아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9.07.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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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까지 공공 보육 이용률 40% 목표…2018년 25.2%
영유아보육법, 9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에 의무 설치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0∼5세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을 가장 원하는 육아지원 정책으로 꼽았다.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18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가 있는 부모의 35.9%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정책으로 지목했다.

이어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17.5%), ‘보육·교육비 지원 단가 인상’(11.7%),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보장’(10.2%) 등으로 나타났다.

‘가정양육수당 인상’(7.8%), ‘유연근무제 확대’(6.5%),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5.7%), ‘아이 돌보미 지원 확대’(3.7% ) 등의 순이었다.

0~5세 영유아가 있는 2533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정책’ 순위 물어본 결과다.

2015년 조사에서는 ‘보육 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이 2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23.3%로 2위였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18년 조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띄는 변화라고 설명했다.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 지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요구(40.1%)가 중소도시(33.2%)나 읍면지역(32.7%)보다 확연히 높았다.

육아정책연구소는 “국공립 보육 기관은 ‘양질의 서비스’를 대표하는 곳으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으므로, 보육정책에서도 지속해서 확충해 구체적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무리한 양적 확충으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낮아지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전반적 신뢰도까지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양적 확충과 더불어 철저한 질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8년 6월 5일 서울 영등포 하나푸르니신길국공립어린이집을 방문해 원아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8년 6월 5일 서울 영등포 하나푸르니신길국공립어린이집을 방문해 원아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복지부는 부모들의 요구에 공공 보육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국공립어린이집은 2012년 2203곳에서 2015년 2629곳, 2018년 11월 현재 3531곳으로 늘었다. 전체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5.2%에서 2015년 6.2%, 2018년 9.0% 등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공공어린이집 이용률은 2015년 21.4%에서 2018년 25.2%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영유아 부모의 요구를 반영, 공공 보육 서비스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50개 이상 확충,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 목표 연도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신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할 뿐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입주자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불필요하다고 지방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2018년 10월 말 현재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곳으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 4208곳의 16.2%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유아 부모의 희망을 감안해 공공보육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달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50개 이상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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