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꼼수법으로 유치원 3법 처리 무산” 비판
민주당, “한국당 꼼수법으로 유치원 3법 처리 무산” 비판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12.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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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유치원 회계 투명화의 장애물 됐음을 알아야 할 것”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불발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이 결국 유치원 회계 투명화의 길을 막아섰다”면서 “스스로 ‘유치원 회계 투명화의 장애물’이 되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핵심은 지원금과 원비 모두에 대해 ‘에듀파인’을 적용해 회계를 투명화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당은 반쪽짜리 유치원 꼼수법을 주장하다 결국 교육위 법안소위 추가논의를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치원 3법’은 유치원 운영자를 옥죄는 법이 아니라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통해 학부모의 신뢰를 되찾는 길을 열어주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유치원 비리’의 핵심은 국가지원금과 원비 등 아이들의 교육에 쓰여야 할 돈이 유치원 원장의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점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자유한국당은 지원금과 원비의 회계를 이중화하여 지원금 회계만 공개하고 원비 회계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반쪽짜리 ‘유치원 꼼수법’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당초 이날 유치원 3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사립유치원의 교비 회계처리 방식과 교비를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조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예산 및 입법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예산 및 입법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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