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파행 다음날에 치러진 이날 토론회에서는 행사 공동주최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박용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자유한국당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법안소위를) 파행했다”며 “유치원3법이 발의된 이후 논의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계속 방해만 하다 결과적으로 (어제) 법 논의 중에 시행령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이유로 그렇게는 못하겠다며 심사소위 중 나가버렸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국민적인 요구를 외면한 자한당의 태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을 하려 한다”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 박용진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한 달이라는 금쪽같은 시간을 끌어왔던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대해 분노를 참아가며, 온갖 양보와 타협을 위한 노력을 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매번 발목을 잡더니 급기야 어제 법안소위 파행하고 당당하게 나갔다. (자유한국당) 무도하다. 국회의원과 국회 제1야당의 도리를 떠나서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분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실 오늘 밖에서 3000명이 모여 악을 쓰는 집회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너무 바빠서 못 모이니까 오늘도 이렇게 토론회 여는 수밖에 없었다”며 “학부모들이 조직화되지 않으니까 자유한국당이 조직화된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눈치 보고 있는 거다. 엄마들이 움직이고 국민들이 조직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함부로 취급받는다. 오늘 가슴 속에 불덩이 하나씩 들고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엄마, 아빠가 해야 할 일,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현재 사립 유치원 운영자들은 유치원이 학교이며, 공공재라는 법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며, 공공성을 위한 공적 기제와 시행 수준 또한 미흡한 상태”라며 “유치원은 유아학교이며, 비영리기관이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을 주장하고, 시설사용료를 주장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임시방편”이라면서 “기존의 공적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단위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행정지원인력의 지원과 배치, 그리고 교육청의 지도감독 인력 보강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에서 적절한 인력과 재정지원 없이 유치원 회계 제도의 현실적인 정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는 “유치원 비리는 단순히 돈을 횡령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안전, 교육권과 맞바꾼 결과”라면서 “국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유치원을 투기의 용도로 사용하고 우리 아이들을 자신의 금고처럼 인식하는 운영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수백건의 법안이 처리된 정기 국회에서, 유치원 법은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며 유치원3법 법안통과 무산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또한 조성실 공동대표는 “아이들이 머릿수 당 돈으로 환산되는 대한민국에서 저출생이 극복되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를 방증하는 것은 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실망시킨 국회의 태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등 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들은 12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며 유치원3법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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