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강제로 끌고가는 것 ‘불가능’, 헌법에도 어긋나”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대해 퇴로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1일 촉구했다.
한유총은 “이제는 교육부가 정책적 교통정리를 해주어야 할 때”라면서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사립유치원들이 잔류하거나 변화하거나 퇴로(폐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 전체를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강제로 끌고 가려는 것은 불가능하며 헌법 제 23조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유총의 입장문 발표는 전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9일 열린 한유총의 총궐기대회에 강경입장으로 맞대응한 데 대한 재반박 성격으로 풀이된다.
한유총은 또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은 물론이고 유치원에 자신들의 소중한 2세를 맡겨왔던 학부모들 또한 더 이상의 사회적 파란을 바라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설립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정책에 따라갈지 말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우리도 교육대란을 발생시키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단지 유아교육을 공적재정지원의 수혜를 얻어 할 것인지, 아예 받지 않고 할 것인지, 아니면 유아교육이라는 호구지책조차 포기할 것인지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교육대란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이어 “교육부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 문제에 ‘적폐청산’ 구호를 하루바삐 거두는 한편, 신입생 원아모집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교육부가 정책적 교통정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이 정해졌다면 국민으로서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이 정부정책에 순응해 따라가는 유치원과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는 다른 업종을 통해 유아교육을 하려는 유치원, 더 이상 유아교육을 하지 않고 폐원하려는 유치원을 구분해 잔류·변화·퇴로의 기회를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이 ‘박용진 3법 통과 시 폐원’을 선언한 데 대해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한유총이 집회에 학부모들을 강제 동원하는 등 위법행위를 검토하여 수사의뢰하고, 원아모집 연기 등 폐원을 준비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사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경기에 임대형 단설유치원을 신설해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지난 29일 ‘전국 사립유치원 총궐기대회’를 열고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유아학비를 학부모에게 직접·평등하게 지원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 보장 ▲사립유치원의 의견 반영없이 ‘박용진 3법’ 통과 시 폐원을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