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사유재산 몰수 반대를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을 유치원 건물에 내걸고 투쟁에 나섰다.

30일 본지 취재 결과 전국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 건물 외벽과 담장, 울타리에 ‘개인재산 사립유치원 국가몰수 절대반대’ 문구를 인쇄한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의 현수막 게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유치원 3법’이 궁극적으로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통한 국유화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유총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유치원 3법’과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최종 목적은 개인유치원의 법인화를 통해 개인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 재산을 들여서 세운 유치원을 폐쇄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게 하고, 폐쇄일도 매 학년도 말일로 강제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실상 유치원 소유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이번 전국 릴레이 현수막 게시는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내몰아 유치원 설립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차단하려는 여당과 교육부에 대한 항의 표시”라고 밝혔다.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하고 싶지만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항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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