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출산지원 정책 강화 전망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표심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올 6월부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법적으로도 해결점을 찾았다.
앞서 정부가 지난 2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성남시의 중고교 무상교복과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 수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번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한 많은 후보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약을 내걸고 복지강화를 주창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는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성남시가 선도한 복지정책의 경기 전역 확대를 공약하고 경기도민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 역시 산후조리원 없는 지역에 우선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남 후보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무상교복·청년 배당·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은 ‘무차별적 현금 살포식 정책’이지만 자신의 정책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산모 1인당 25만∼50만원을 지원하는 이 후보의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으로는 산모들이 이틀 이상 조리원에 있기 힘들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인천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방문간호사 산모케어, 중고생 무상교복 단계적 확대, 공동돌봄 나눔터 설치, 공공형 어린이집 대폭 확충, 초등돌봄 확대 등을 복지공약으로 내놨다.
경남도지사에 도전하는 김경수 후보 역시 공공산후조리원 권역별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친환경 무상급식 모든 학교 확대, 치매 책임병원 설립 등을 약속했다.
부산시장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는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결혼·출산 장려 정책인 ‘아이맘 플랜플러스’(I Mom Plan+) 공약을 제시했다.
서 후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앞으로 4년간 매년 4곳씩 모두 16군데 설치하고 ‘아이맘 적금’을 도입해 0∼10세 자녀를 둔 부모가 매달 10만원을 내면 부산시와 금융기관이 10만원씩 지원해 10년 만기 3,600만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북 포항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자유한국당 이강덕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후보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통일경제특구 지정, 도시재생사업 확대,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서면서 제시한 ‘반값’ 공공산후조리원·공공난임센터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출산지원 정책이 향후 당 차원의 주요 사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확대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다.
우상호 의원은 지난 3월 서울시장 도전장을 낼 당시 2020년까지 서울 8개 권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한 곳씩 설립하고, 비용도 민간의 절반 수준인 평균 160만원 정도로 맞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우 의원은 “약 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립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산모실 27개를 비롯해 신생아실, 모유수유시설은 물론 임산부와 신생아의 산전·후 건강관리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면서 “이 센터가 반값 공공산후조리원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와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 5월 강진의료원에 지상 1층 180평 규모로 장애인 산모실을 포함 10개의 산모실, 신생아실, 좌욕실, 다목적실, 휴게실 등을 갖춘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2호점을 열었다.
이용료는 2주에 154만원으로 민간산후조리원보다 저렴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셋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다문화 가정, 국가유공자가족, 중증장애인 산모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70%를 전남도와 강진군이 지원한다.
성남시는 2016년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와 정부는 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원·청년배당 등 시의 ‘3대 무상복지’ 정책 시행을 두고 갈등을 빚었으나, 새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해 말 복지부가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지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됐다.
정부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기획한 복지사업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함에 따라 6·13 지방선거를 계기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 지자체의 복지정책 확대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