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압승’에 교육개혁 등 국정주도권 강화
문재인 정부 ‘압승’에 교육개혁 등 국정주도권 강화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06.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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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민주 14·한국 2·무소속 1…與 지방권력도 ‘접수’
국회의원 재보선 12곳중 민주 11곳 ‘싹쓸이’·한국 1곳 승리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실시된 전국단위 선거인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국정주도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교육감 14명이 당선돼 교육현장에서 무상급식·무상교육과 혁신학교 정책 등 교육개혁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경제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도 가속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제기했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사실상 국민들의 재신임을 받은 셈이어서 제도적인 안착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실시된 6·13 전국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전체 17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민주당은 14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경북 김천을 제외한 11석을 거머쥐며 국회의원 수를 130석으로 늘리며 진보진영을 아우르는 과반의석 확보 기회를 잡았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대구·경북(TK) 2곳에서만 당선자를 배출하고 재보선에서는 단 1명의 의원만 당선시키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중앙권력을 틀어쥔 데 이어 올해 지방권력까지 이양받음으로써 명실상부한 ‘정권교체’를 완성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과 원구성 협상에서 강한 주도권을 가지고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역점 국정과제 및 양극화 해소·민생경제 개혁과제에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상정조차 되지 못했던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도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과 혁신학교 정책 등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개혁도 강력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직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선거상황실을 찾아 선거개표종합상황판 앞에서 하트 표시를 하며 기뻐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직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선거상황실을 찾아 선거개표종합상황판 앞에서 하트 표시를 하며 기뻐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민주당은 ▲서울 박원순(52.8%) ▲인천 박남춘(57.7%) ▲경기 이재명(56.4%) 등 수도권 3곳을 싹쓸이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힌 부산·울산·경남(부울경)에서도 ▲부산 오거돈(55.2%) ▲울산 송철호(52.9%) ▲경남 김경수 후보(52.8%)가 깃발을 꽂았다.

이밖에도 ▲광주 이용섭(84.10%) ▲대전 허태정(56.4%) ▲세종 이춘희(71.3%) ▲강원 최문순(64.7%) ▲충북 이시종(61.2%) ▲충남 양승조(62.6%) ▲전북 송하진(70.6%) ▲전남 김영록(77.1%) 등 호남과 충청·강원 등 사실상 전국에서 민주당이 지방권력을 장악했다.

한국당은 ▲대구 권영진(53.7%) ▲경북 이철우(52.1%)만 승리하고 제주에서는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51.7%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국회의원 재보선도 사실상 민주당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

민주당은 ▲노원병 김성환(56.4%) ▲송파을 최재성(54.4%) ▲부산 해운대을 윤준호(50.2%) ▲인천 남동갑 맹성규(61.6%) ▲광주 서갑 송갑석(83.5%) ▲울산 북구 이상헌(48.5%) ▲충북 제천·단양 이후삼(47.7%) ▲충남 천안갑 이규희(57.8%) ▲충남 천안병 윤일규(62.2%) ▲전남 영암·무안·신안 서삼석(68%) ▲경남 김해을 김정호 후보(63%) 등 11명을 여의도로 불러들였다.

경북 김천은 경합 끝에 한국당 송언석 후보(50.3%)가 무소속 최대원 후보(49.7%)를 493표차로 어렵게 따돌렸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총 226곳 가운데 민주당이 151곳에서 승리해 한국당 53곳, 민주평화당 5곳, 무소속 17곳 등을 압도했다.

특히 서울시 25개 구청장의 경우 서초구를 한국당 조은희 후보(52.4%)에게 내준 것을 제외하고는 24개 구청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송파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13일 저녁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개표결과 당선이 유력해지자 서울 송파구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기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송파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13일 저녁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개표결과 당선이 유력해지자 서울 송파구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기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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