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무상교육·공사립 유치원 평등교육 ‘탄력’
무상급식·무상교육·공사립 유치원 평등교육 ‘탄력’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06.14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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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이재정 등 진보성향 교육감 대거 당선…‘진보 교육’ 흐름 강화
외고·자사고 폐지, 고교체제 개편, 혁신학교 확대 등 교육개혁 힘실려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과 혁신학교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실시된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상징되는 진보교육 정책을 내건 진보성향의 후보 14명이 승리했다.

특히 서울 조희연 후보, 경기 이재정 후보, 부산 김석준 후보, 세종 최교진 후보, 광주 장휘국 후보, 강원 민병희 후보, 충남 김지철 후보, 충북 김병우 후보, 전북 김승환 후보, 경남 박종훈 후보, 제주 이석문 후보 등 진보성향 11명의 현직 교육감이 각각 교육청 수장에 다시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에서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확대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진보진영의 교육철학이 초·중등 교육 현장의 확고한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 실현 ▲혁신학교 및 자유학기제 확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등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개혁 청사진도 강력한 추동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가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빌딩 캠프에서 당선을 확정한 뒤 지지자에게 꽃다발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가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빌딩 캠프에서 당선을 확정한 뒤 지지자에게 꽃다발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무상교육 전국 확대 전망, 재원 확보가 관건 = 무상급식을 넘어선 무상교육은 진보뿐 아니라 보수 후보들도 내건 공약이다. 교복·체육복·수학여행·입학금·수업료·체험학습·교과서비 등의 학부모 부담을 없애는 실험이 앞으로 4년간 각 지역에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친환경 식자재, 고등학교로의 무상급식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고 학생 570만9,400명 가운데 무상급식 지원을 받는 학생 비율은 82.5%에 달한다. 인천과 세종, 전북, 전남이 공·사립 구분 없이 전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 지원율이 100%이고, 지원율이 가장 낮은 대구도 69.2%에 이른다.

다만 무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도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뒷받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와 교육청의 무상급식지원비는 2012년 2조1,414억원에서 올해 3조5,063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에 교육청들이 갚아야 할 지방교육채 잔액은 2012년 2조769억원에서 지난해 12조1,071억원으로 급격하게 불었다.

게다가 교육 재정을 일부 부담하는 전국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올해 예산 기준 여전히 53.4%에 머무르고 있는 탓에 무상 정책 확대가 결정되더라도 교육청과 지자체 간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무상복지 확대는 진보와 보수 모두 공통적으로 공약한데다 학생들의 교육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대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재정 악화로 교육 부문에서의 투자가 소홀해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공·사립 유치원 차별없는 무상교육 도입 기대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생들도 국공립 유치원 원아들처럼 무상으로 다니게 하는 내용의 ‘공·사립 유치원 차별없는 무상교육’ 정책 도입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유치원 업계는 국공립 유치원생만 누리고 있는 무상교육 혜택을 모든 유치원생이 누릴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유치원비를 지원해 달라는 주장을 해왔다.

지금까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은 국공립과 사립으로 구분된 교육체계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교육비에 대한 차별을 받아왔다.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은 사실상 전액 국비로 교육을 받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매월 29만원의 학비를 제외하고 매월 평균 24만원 정도를 자비로 부담해야만 했다.

누구나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은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한 것이다.

현 정부는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공립유치원 확대 중심의 정책을 펼쳐왔으나, 공·사립 유치원 구분 없이 모든 유아에게 동등한 학비 지원을 통한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그 선택권을 학부모에게 주는 ‘바우처’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개 시·도교육감 선거가 실시된 13일 이재정(오른쪽 사진 가운데)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지상파 방송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 당선이 확실시되자 기뻐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감 선거가 실시된 13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지상파 방송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 당선이 확실시되자 기뻐하고 있다.

◇ ‘맞춤형’ 혁신학교 교육 일반학교 확대 전망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09년 경기교육감 재직 당시 처음 선보였던 혁신학교 바람은 이번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대거 당선과 함께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혁신교육 3기’에서 각 진보 교육감들은 혁신학교의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혁신학교에서 확인된 성과를 공교육 일반에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학교는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각 학교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며 일방적 강의를 탈피해 소규모 토론 중심의 수업을 강조하는 학교다.

전국에 자리 잡은 혁신학교는 올해 3월 기준으로 1,340곳에 이른다. 서울형 혁신학교, 행복더하기학교(강원), 빛고을혁신학교(광주), 행복공감학교(충남), 행복씨앗학교(충북), 행복학교(경남), 무지개학교(전남), 다혼디배움학교(제주) 등으로 각 지역마다 이름만 조금씩 다르다.

재선에 성공한 서울 조희연 후보는 혁신교육을 일반학교에도 전파하겠다고 공약했고 경기 이재정 후보도 혁신교육지구를 경기도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진보 교육감 시기의 학교현장 변화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특히 혁신학교에서는 기존 학교와 다른 생활지도와 수업이 가능했고, 학교 내 민주적 소통과 학생 참여 강화 면에서도 진전이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또 한 번 성공의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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