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40% 확대는 사립유치원 50만 아동 차별정책” 비판도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전국 유치원 학부모 10명 가운데 7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전국 유치원 학부모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 관련 학부모 인식조사’ 결과, 유치원 무상교육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3.3%였다.
무상교육이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30.8%,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2.5%로 집계됐다.
전국 유치원 학부모 10명 가운데 7명은 유치원 무상교육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또 자녀의 연령이 낮은 학부모일수록 유치원 무상교육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효과적인 유치원 무상교육 방안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존 사립유치원을 활용해 5년 내에 100%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89.0%를 보였고, 국공립 병설유치원을 추가 운영해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현재의 사립유치원을 활용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부모 연령이 높거나 조부모 등 기타 친족이 응답한 경우에는 국공립 병설유치원을 추가 운영해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유치원 무상교육이 시행될 경우 학부모들의 유치원 선택 기준으로 ‘교육시설의 프로그램과 교육내용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43.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27.7%)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보호’(10.0%), ‘건강/영양(급식/간식 등)’(8.6%)으로 나타났고 국공립 혹은 사립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한유총은 그동안 연말마다 유치원 원아모집 시즌에 국공립 유치원에 학부모가 몰리는 이유가 국공립만의 무상교육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방식 선호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교육과정이나 시간이 유치원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85.6%로 조사됐다. 이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시간이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 선호도(11.9%)를 크게 앞선 것이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자율성이 보장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치원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학부모들은 획일화된 교육과정보다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학부모들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내용을 보고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는 한유총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했다는 한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같은 세금을 내면서 누구는 무상, 누구는 20만원을 내라니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부터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분노가 치민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유총 관계자는 “연말이면 어김없이 공립유치원에 들어가면 로또 맞았다는 기사가 나오는 것은 그 이면에는 50만명의 사립유치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뜻”이라며 “공립유치원 40% 확대는 그 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불평등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