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교육·보육업계 “누리과정비 인상이 저출산 해법”
유아 교육·보육업계 “누리과정비 인상이 저출산 해법”
  • 송지나
  • 승인 2017.11.0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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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한민련, ‘2018년 누리과정 예산 확보’ 공동기자회견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민련)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저출산의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리과정비의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실천 과제”라면서 누리과정비 인상을 촉구했다.

한유총과 한민련은 이날
‘2018년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22만원에 머물고 있는 누리과정비를 인상해 학부모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저출산을 막는 해법이므로 누리과정비의 인상이 2018년 예산에 무엇보다 우선 반영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유총 최정혜 이사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첫 번째 키워드는 학부모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라며 “학부모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저출산을 막는 해법이므로 누리과정비의 인상이 2018년 예산에 무엇보다 우선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이어 “학부모가 기관을 구별하지 않고 동등한 조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유아 복지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한민련 곽문혁 회장은 “새 정부가 누리과정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면서 누리과정비로 인한 대란은 일단락되었지만 여전히 5년 전과 동일하게 학부모에 대한 지원이 22만원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2018년에는 누리과정비가 꼭 인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최정혜)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곽문혁)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2018년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비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다음은 ‘2018년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전문.

안녕하십니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최정혜입니다.

그동안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및 국회에 학부모, 영유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육·교육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소는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저출산 해결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첫 번째 키워드는 학부모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학부모가 기관을 구별하지 않고, 동등한 조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야말로 유아교육법 24조에 명시되어 있는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일이며, 진정한 영·유아 복지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학부모가 요구하는 것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보육·교육비 지원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시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누리과정비의 인상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무상보육과 교육을 실현할 수 없다면 누리과정 지원금을 매년 단계적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증액하여 학부모들이 피부로 부담이 줄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회가 신뢰할 수 있는 보육·교육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이 9일 국회 정론관에서 ‘2018년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희석 수석부이사장, 최정혜 이사장,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곽문혁 이사장.

 


이어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곽문혁 회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곽문혁입니다.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누리과정비에 대한 공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 정부가 누리과정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면서 교육청과의 갈등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일었고,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은 밤잠을 설쳐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새 정부가 누리과정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면서 대란은 일단락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5년 전과 동일하게 학부모에 대한 지원은 22만원에 머물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인상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이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선포한 새 정부의 약속을 되새기며, 2018년에는 누리과정비가 꼭 인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아이와 학부모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육·교육정책, 국가를 믿고 출산을 망설이지 않는, 그래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최정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    장 곽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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